[서식 12]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이하 “식량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이하 “○○(주)”이라 한다)이   년  월  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 따라 공동 개발한 “            ”에 대하여 공동발명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지분) “식량원”과 “○○(주)”은 다음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산권은 공유한다

- 발명의 명칭 :

- 발명의 내용 :

- 지분 : 식량원   %, ○○(주)   %

제2조(특허료 등의 납부) ①본 발명의 공동출원 및 등록 등에 따른 변리사의 수수료는 “식량원”과 “○○(주)”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②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식량원”은 면제되는 등록료와 연차료는 “○○(주)”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제반비용은 “식량원”과 “○○(주)”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제3조(특허권의 권리존속 유지의무 등) ①“○○(주)”은 설정등록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②“○○(주)”은 특허법 제79조․제81조․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식량원”은 “○○(주)”이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 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 등)①“○○(주)”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식량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은 “식량원”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은 “식량원”의 말소등록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은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 국유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공유자의 실시․실시료) ①“식량원” 또는 “○○(주)”은 “식량원”과 “○○(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이 (영리법인일 경우) 특허출원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량원”은 “○○(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주)”이 영리법인인 경우 출원이후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량원”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방식에 의해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아           래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 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중 매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 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계약서상 식량원의 지분율

③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경우 “식량원”과 “○○(주)”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산권 설정 후의 실시) 산업재산권 설정 후의 실시관계에 있어 “식량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주)”의 지분에 따른 실시는 “○○(주)”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7조(협의) 본 계약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계약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량원”과 “○○(주)”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식량원”과 “○○(주)”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식량원, ○○(주)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식량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5(서둔동 209)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임상종 (인)

○○(주) :	○○도 ○○시 ○○로  ○○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