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09.6.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4.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Ⅱ. 개별기준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2.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3.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 제1호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4.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나.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라.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마.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70	80	100
5.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호	50	70	100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호	50	70	100
7.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3호	50	70	100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1호	30	40	50
9.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4호	50	70	100
10.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11.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1항	600	800	1,000
12.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법 제80조제3항제5호	50	70	100
1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2호	30	40	50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3호	30	40	50
15.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6호	50	70	100
1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4호	30	40	50
17.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5호	30	40	50
1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6호	30	40	50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7호	50	70	100
20.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8호	50	70	100
2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9호	50	70	100
22.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0호	100	100	100
23.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법 제80조제3항제11호	100	100	100
2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2호
가.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나.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25.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3호	50	70	100
26.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4호	50	70	100
27.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5호	50	70	100
28. 법 제4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6호	100	100	100
29.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7호	100	100	100
30.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법 제80조제3항제18호	100	100	100
3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9호	100	100	100
32.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0호	100	100	100
3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1호	100	100	100
3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2호	100	100	100
35.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3호	50	70	100
36.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4호	50	70	100
37.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5호	50	70	100
38.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6호	50	70	100
3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7호	50	70	100
40.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8호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