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276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현 훈령의 체계 정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부여,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인명구조견에 대한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령 설계 기준에 부합 및 이해의 편의성 제고(6장 24조 → 6장 25조)

- 1조 신설, 7조 22항 부분 개정 보완(부분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장		총 칙		총 칙
제2장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현장구조활동	⇨	구조견의 인증 및 핸들러의 임명 등
제4장		시설과 장비 등		구조견센터의 운영 및 사육관리
제5장		구조견 양성		현장구조활동 등
제6장		보 칙		보 칙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명확한 임무 명시(제5조, 제6조, 제7조)

- 규정의 내용 중 타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견의 도입, 구조견 양성,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

- 견도입시 견령 구분에 따른 구체적 기준표 및 합격기준 신설

-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정의 및 기간 등 내용 변경

○ 구조견 관련 특정 국제단체(IRO)의 구체적 명시 삭제(제8조)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기관으로 포괄적 변경

○ 구조견의 탐색 능력 및 탐색 지역에 따른 등급의 분류(제8조)

- 국가공인1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국가공인2급 인명구조견(재난, 산악)

○ 구조견 인증평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제8조의 2)

- 현재 구조견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요건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 절차, 요건 등 명시

○ 소방관서장의 핸들러 임명 요건 변경(제9조)

- 핸들러로 임명받는 자는 반드시 신임 핸들러 교육을 이수토록 개정

○ 훈련사의 요건을 훈련사의 임명으로 변경하고 훈련사 인증서를 별지에 신설(제10조)

○ 중앙119구조대 →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제5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1조)

○ 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별지의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중앙119구조단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 ‘12.5.21 ~ 5.30.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276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안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훈련견"이란 향후 구조견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양성중인 견을 말한다.”로 하며, 제6호 “종모견이란 견의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견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2장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제22조로 하며 본문 중 “청장”은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중앙119구조대에 둔다”를 “중앙119구조단에 두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1. 훈련견 및 종모견의 도입, 번식 및 양육”을 신설하고, “2. 보유중인 견 및 견사의 관리”를 신설하고, “3. 구조견 양성 및 보급“을 신설하고, “4. 구조견 및 핸들러의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를 신설하고, “5.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을 신설한다.

제6조를 제23조로 하며 제목 “(양성견의 도입)”을 “(훈련견 및 종모견의 도입)”으로 하고, 제1항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견의 도입은 번식·구매·기증 등 방법으로 하되, 견령 9개월 이상은 별표1 기준에 따라, 견령 9개월 미만은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로 하며, 1호부터 4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종견”을 “종모견”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1항 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은 별표3과 같다”를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1. 입문교육훈련 : 구조견 운용업무를 처음 임명받는 신임핸들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훈련”을 신설하고, “2. 정기교육훈련 : 구조견 및 핸들러의 수준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연 120시간 이상을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3. 친화교육훈련 : 구조견 또는 핸들러가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2주간의 교육훈련”을 신설하고, “4. 특별교육훈련 :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구조견센터에서 요청한 교육훈련으로 기간은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정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부터 7항은 삭제한다.

제3장 “현장구조 활동 등“을 ”구조견의 인증 및 핸들러의 임명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며 제목 “(구조견의 요건 등)”을 “(구조견의 인증 등)”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소방방재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 및 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을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로 하고, 제2호를 “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1급 구조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2급 구조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심사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훈련사 중에서 전문구조견훈련센터장이 위촉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견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공인 1급 또는 2급 인명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항은 삭제한다.

제8조의2(구조견 인증평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을 신설하고, 제1항 “제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조견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5에 따른 구조견 훈련·평가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을 신설하고, “2. 평가요원 인력현황”을 신설하고, “3. 평가기준표(평가세부사항 포함)”을 신설하고, “4. 심사관 지정 및 평가 방법, 절차”를 신설하고, “5. 구조견 인증서 서식”을 신설하고,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8조의2제2항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구조견 평가 기관·단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하며, 제1항제1호 중 “청장이 실시하는 4주 이상의 구조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별표 2에 따른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문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별표 6에 따른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제2호는 “제10조의 훈련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제2항 중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목 “(훈련사 요건)”을 “(훈련사 임명)”으로 하며, 본문을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훈련사로 임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4호에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를 “동물관련학과”앞에 삽입하며, 제5호에 “제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를 “동물관련학과”앞에 삽입하며, 제6호 중 “IRO가 인정하는 구조견을 1두”를 “1급 구조견을 2두”로 한다.

제4장 “시설과 장비 등”을 “구조견센터의 운영 및 사육관리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며 본문 중 “1센터”를 “하나”로 하며 제2항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구조견 동반)에 대하여 일상교육훈련,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제7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입문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친화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입문교육훈련 대상자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장과 협의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 “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서 구조견센터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1. 현지적응훈련 : 연 1회 3일간 현지적응 합숙교육”을 신설하고, “2. 항공적응훈련 :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헬기적응훈련 등”을 신설하고, “3. 그밖의 구조수색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을 신설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7”로 하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6호”로 한다.

제13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항 중 “별표 6을 기준으로 하여 관서별 실정에 따르되”를 “별표 8 견사건물 등 설치기준에 따르되 관서별 실정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5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발생 시”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로 하며, 제3항 중 “불용처리”를 “불용처리(인증해지 등)”으로 한다.

제5장 “구조견 양성“을 “현장구조 활동 등“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4조로 하며, 제2항 중 “없으면”을 “없는 한”으로 하며, “총괄하여야 한다.”를 “총괄하되, 구조견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핸들러의 전문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항 중 “별표5“를 ”별표9“로 한다.

제21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항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로 하고, “기록”을 “기록ㆍ보고”로 한다.

제22조를 제18조로 하고, “국제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항 중 “국제대회 출전”을 “연찬회”와 “등” 사이에 삽입한다.

제24조 제1항을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견 개체관리카드 및 제9호에 따른 견 진료기록카드의 작성관리와 더불어 혈통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구조견의 현장활동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견 현장활동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1호부터 3호는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매 분기 익월 5일)”을 삭제하고 가목을 “매분기 익월 5일 : 구조견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나목 ”나. 매월 익월 5일 : 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설한다.

“부칙”을 신설한다.

“제1조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는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련견 도입 평가기준(견령 9개월 이상) / (제6조 제1항관련)

항 목		배점	내 용
기질 평가 (30점)	기호품 소유욕	10	8~10점 :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투척 시 기호품을 물고 돌아옴. 5~ 7점 : 적극적으로 행동하나 투척 시 기호품을 물고 도주함. 1~ 4점 :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호품에 대한 관심이 약함.
	총성 적응	5	5점 : 총성에 상관하지 않고 기호품에 관심을 보임. 3~4점 :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조기 회복 후 기호품에 관심을 보임 1~2점 : 두려움으로 인한 다른 임무 수행이 불가함.
	불안전한 지형 적응	10	8~10점 : 핸들러의 도움 없이 자신감 있게 이동함. 5~ 7점 : 이동은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1~ 4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으로 이동이 불가함.
	사회성(대인, 대견)	5	5점 : 낯선 대인 및 대견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친화력이 좋음. 3~ 4점 : 대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나 대견에 대해 경계심을 표출함. 1~ 2점 : 대인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공격성을 표출함.
복종 훈련 (25점)	각측 행진 (직선, 방향전환)	5	5점 : 핸들러의 보행에 맞추어 즐겁게 행진함. 3~4점 : 핸들러보다 약간 앞서서 보행하나 즐겁게 행진함. 1~2점 : 의욕이 없고 뒤쳐짐.
	이격 시 복종 (앉아, 엎드려, 서 / 3m)	10	8~10점 : 성․시부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행함. 5~ 7점 : 성․시부 명령에 이행은 하지만 속도가 느림. 1~ 4점 : 일부 명령만 이행하고 속도가 느림.
	장시간 대기 (1분 / 10m 이격)	10	8~10점 : 1분간 움직임 없이 대기 가능함. 5~ 7점 : 30초 이상 1분 이내 대기 가능함. 1~ 4점 : 30초 이상 대기가 불가하고 이탈함.
장애물 훈련 (25점)	흔들 널빤지 통과 (견줄 묶고)	5	5점 : 거부감 없이 자신감 있게 통과함. 3~4점 : 이동은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1~2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으로 이동이 불가함.
	사다리 통과 (견줄 묶고)	10	8~10점 : 거부감 없이 자신감 있게 통과함. 5~ 7점 : 이동은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1~ 4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으로 이동이 불가함.
	터널 통과 (견줄 풀고)	10	8~10점 : 핸들러의 도움 없이 자신감 있게 이동함. 5~ 7점 : 이동은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1~ 4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으로 이동이 불가함.
	수색 의욕	10	8~10점 : 의욕적으로 빠르게 수색하여 보조자를 찾음. 5~ 7점 : 보통 속도로 수색하여 보조자를 찾음. 1~ 4점 : 의욕이 없고 속도가 느림.
수색 능력 (20점)
	발견 후 행동	10	8~10점 : 보조자 발견 후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짖음. 5~ 7점 : 보조자 발견 후 짖지 않으나 이탈하지 않음. 1~ 4점 : 보조자 발견 후 짖지 않고 이탈함.

※ 종합점수 70점 이상 되어야 합격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련견 도입 평가기준(견령 9개월 미만) / (제6조 제1항관련)

항 목		배점	내 용
소유욕 (30점)	기호품 소유욕	20	16~20점 : 유혹을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행동함. 11~15점 : 유혹을 해야 적극적으로 행동함. 6~ 10점 : 유혹에 관심은 보이나 산만함. 5 ~ 0점 :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호품에 대한 관심이 약함.
	추격 및 회수 정도	10	8~10점 :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물고 돌아옴. 5~ 7점 : 적극적으로 행동하나 물고 도주하거나 물지 않음. 1~ 4점 : 적극적이지 못하고 관심이 약함.
사회성 (10점)	대견	5	4~5점 : 거부감과 위축됨 없이 친화력이 좋음. 1~3점 : 초기에는 다소 경계 또는 위축 되나 회복됨.
	대인 및 군중	5	5점 : 거부감과 위축됨 없이 친화력이 좋음. 3~4점 : 초기에는 다소 경계 또는 위축 되나 회복됨. 1~2점 : 대인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공격성을 표출함.
활동성 (20점)	자연 및 도심 환경	10	8~10점 : 핸들러의 도움 없이 자신감 있게 이동함. 5~ 7점 : 이동은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1~ 4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으로 이동이 불가함.
	불안전한 지형	10	8~10점 : 핸들러의 도움 없이 자신감 있게 이동함. 5~ 7점 : 이동은 가능하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1~ 4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두려움으로 이동이 불가함.
적응력 (20점)	총성 적응	10	8~10점 : 총성에 상관하지 않고 기호품에 관심을 보임. 5~ 7점 :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조기 회복 후 기호품에 관심을 보임. 1~ 4점 : 두려움으로 인한 다른 임무 수행이 불가함.
	감정복원	10	8~10점 : 총성에 상관하지 않고 기호품에 관심을 보임. 5~ 7점 :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조기 회복 후 기호품에 관심을 보임. 1~ 4점 : 두려움으로 인한 다른 임무 수행이 불가함.
수색능력 (20점)	수색 의욕	10	8~10점 : 의욕적으로 빠르게 수색하여 보조자를 찾음. 5~ 7점 : 보통 속도로 수색하여 보조자를 찾음. 1~ 4점 : 의욕이 없고 속도가 느림.
	발견 후 행동	10	8~10점 : 보조자 발견 후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짖음. 5~ 7점 : 보조자 발견 후 짖지 않으나 이탈하지 않음. 1~ 4점 : 보조자 발견 후 짖지 않고 이탈함.

※ 종합점수 70점 이상 되어야 합격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인명구조견 평가 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점	내 용	비 고
수색 능력 (붕괴/산악)	각 200점	- 핸들링 능력 80점 - 요구조자 발견 120점	요구조자 : 3명 x 40점
※ 오반응 1회 : 40점 감점 / 오반응 2회 : 실격
종 합 전 술	100	- 각측행진 10점 - 원격제어 10점 - 평지물품회수 10점 - 흔들다리 10점 - 수평사다리 10점 - 복합터널 10점 - 안아서 운반하기 10점 - 원격지도 10점 - 장시간 대기 20점	줄 풀고 실시
	300	210점 이상 합격	70% 이상 합격

※ 종합전술, 산악수색/붕괴지 수색 등 2개 세부평가항목에서 각 항목(종합전술, 수색)당 70% 이상 총 210점 이상을 획득한 견을 지정

※ 수색범위 및 제한시간

- 산악(야지)수색 : 35,000㎡ ~ 40,000㎡ / 최대30분

- 붕괴(재난)수색 : 1,200㎡ ~ 1,500㎡ / 최대30분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급 인명구조견 평가 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배점	내 용	비 고
수색 능력 (붕괴/산악)	각 200점	- 핸들링 능력 80점 - 요구조자 발견 120점	요구조자 : 2명 x 60점
※ 오반응 1회 : 40점 감점 / 오반응 2회 : 실격
종 합 전 술	100	- 각측행진 10점 - 원격제어 10점 - 평지물품회수 10점 - 흔들다리 10점 - 수평사다리 10점 - 복합터널 10점 - 안아서 운반하기 10점 - 원격지도 10점 - 장시간 대기 20점	줄 풀고 실시
	300	210점 이상 합격	70% 이상 합격

※ 종합전술, 산악수색/붕괴지 수색 등 2개 세부평가항목에서 각 항목(종합전술, 수색)당 70% 이상 총 210점 이상을 획득한 견을 지정

※ 수색범위 및 제한시간

- 산악(야지)수색 : 100m × 200m(가로×세로) / 최대 15분

- 붕괴(재난)수색 : 800㎡ ~ 1,000㎡ / 최대20분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견 평가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제8조의 2 제1항 관련)

구 분	세부항목	규격	수량
인력 확보	심사 인력	- 농림수산식품부 인가 법인단체 1등급 훈련사 자격 보유자 - 인명구조견 양성 업무 5년 이상의 유 경력자	1명 이상
	보조 인력	- 국가공인 1급 구조견 평가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동원 가능	5명 이상
평가 시설	종합전술 평가장	- 가로 50m 이상＊세로 50m 이상의 평평한 운동장	1개 이상
	야지수색 평가장	- 40,000㎡ 이상의 산악 훈련장	1개 이상
	재난수색 평가장	- 1,500㎡ 이상의 건물붕괴 훈련장	1개 이상
평가 장비	흔들 다리	- 길이 4m＊폭 0.3m＊높이 0.4m	1개 이상
	사다리	- 길이 4m＊폭 0.5m＊높이 0.5m	1개 이상
	복합터널	- 길이 6m＊지름 0.5m, Hard+Soft(1/2)	1개 이상
	테이블	- 가로 0.9m＊세로 0.9m＊높이 0.6m	3개 이상
	신호총	- 2연발 이상	1개 이상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핸들러 평가시험 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배점	내 용	비 고
수색 능력 (붕괴/산악)	180	- 핸들링 능력 80점 - 요구조자 발견 100점	요구조자: 4명 x 25점 ※ 오반응 : 1회별 10점씩 감점하되, 3회 오반응시 불합격
복 종	50	- 각측행진 10점 - 앉아훈련 5점 - 엎드려 후 되부르기 5점 - 서 후 되부리기 5점 - 평지물품회수 5점 - 10m 기어가기 5점 - 앞으로 보내기 5점 - 장시간 엎드려 대기 10점	줄 풀고 실시
장 애 물	50	- 흔들 판 5점 - 시소 5점 - 수평사다리 10점 - 멀리뛰기 5점 - 터널통과 5점 - 불쾌표면 횡단 5점 - 원격방향통제 10점 - 안아운반 후 건네기 5점	줄 풀고 실시
이 론	20	- 견 친화방법, 후각이론 등
총 점	300	210점 이상 합격

※ 수색능력, 복종, 장애물, 이론 등 4개 평가항목에서 각 항목별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총 210점 이상되어야 합격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명구조견 사육관리요령(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견식 제공	- 사료는 전용사료를 지정 공급 - 1일 1식(석식) 제공을 기본으로 함, 단 필요시 2식 제공 - 1일 3회 이상 수시로 신선한 식수 제공
견 관리	- 목욕은 하절기 월 2회, 동절기 월 1회 이상 실시 - 매일 견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부위별 개체점검 - 그루밍 등 피모관리는 매일 수시 실시
견 점검	- 구조견의 눈, 코, 귀, 입, 항문, 피부, 피모, 발, 생식기 등 - 활동성, 식욕, 배변 등의 상태 - 호흡부진, 무기력, 구토, 설사, 피곤 등
견 진료	- 연 1회 예방접종 ① 광견병 ② DHPPL5종 (간염, 디스템퍼, 케넬코프, 파라인플루엔자, 랩토스 피로시스) ③ 코로나바이러스 ④ 켄넬코프 ⑤ 신종플루 - 연 1회 정기검진 - 심장사상충, 관절 및 흉부 X-레이, 혈액검사(항체가 검사 포함), 초음파 검사(복부, 심장), 기초검사 - 연 3회 종합구충제 투여 ※ 예)드론탈플러스 - 연 12회 ① 심장사상충 구충제 투여 ※ 예)이보맥, 밀베마이신 ② 외부 진드기 살충제 ※ 예) 프론트 라인 등
견사 관리	- 매일 1회 이상 물청소 - 월 2회 이상 견사 및 방사장 소독
유의사항	- 사적 이용금지 및 담당 핸들러 외에 운용금지 - 구타 등 강압적 행위 및 일반 견과 교미 금지 - 적정한 훈련, 운동 및 급식을 통한 건강관리 - 견 및 관련시설물 등에 대한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 견 부상, 질병 대비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진료체계 구축 (24시간 내․외과 응급수술 가능 동물병원 지정운영) - 응급사고에 대비 견 상해보험 가입 및 즉각적인 수습체계 구축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견사건물 등 설치기준 및 출동장비 보유기준

□ 견사건물 등 설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구 분	용 도	규 모(㎡)	비 고
견 사	견방	10	3두기준
	내부방사장	15	〃
	외부방사장	30	〃
	소계	55
부속실	급식준비실	3.3	3두 기준
	샤워실	8.3	〃
	보일러실	3.3	〃
	사료실	2.7	〃
	세탁실	2.3	〃
	DT실	1.0	〃
	운동실	6.0	런닝 머신
	기타	15	복도 설치 시
	소계	41.9
	합계	99.6

※ 견사는 벽면높이 1.8M규격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조적식, 단열재가 포함된 지붕, 냉․난방 설비가 갖춰진 침실, 기타 냉․온수가 공급되는 상수도와 지름 100mm 이상의 하수관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출동장비 보유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구 분	보 유 장 비	보유수량 등
핸들러 용	헬멧, 훈련복, 훈련화, 안전벨트, 보안경, GPS, 무전기, 연기투시기, 나침반, 고도계, 풍향체크기, 다목적 칼, 호각, 비상식량, 지도, 구급약품, 구조배낭, 기타 출동에 필요한 장비 등	훈련화 2 훈련복 2 기 타 1
구조견 용	견줄, 체인, 공, 조끼, 인식표, 견용 안전벨트, 발목보호대, 사료, 식기(식수), 견 GPS, 견 신발, 응급약품, 사체훈련용 취기, 피모 관리용품 기타 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	견줄/체인/식기 3 공/조끼 5 기 타 1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인명구조견 현장활동절차(제20조제1항관련)

단계별	조 치 내 용
① 이동단계	- 체크체인, 견 줄과 훈련장비 점검 - 이동시 견방 및 차량용 견방의 잠금 상태 확인 - 견 줄 제거는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서 실시 - 차량 이동 및 주차시 실내온도 유의 - 차량 주행속도는 견 상태에 따라 설정
② 준비단계	-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 수색구역 분장 등 수색계획 수립 - 구조견 조끼착용 및 상황별 휴대장비 재점검 (랜턴, 헬멧, 무전기, 지도ㆍ약도, 구조견 신발 등) - 견은 타인 및 타 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 엄금
③ 활동단계	- 매 30분마다 수색위치 통보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 핸들러 통제권내 구조견 운용 - 구조견 휴식시간 준수 등 견 상태 수시 체크
④ 철수단계	- 휴대장비 일제점검 - 구조견 상태점검 및 그루밍 - 구조견차 정리정돈 - 출동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국가공인1급(2급) 인명구조견 인증서

(재난, 산악)

1. 견    명 :

2. 출 생 일 :

3. 성    별 :

4. 견    종 :

5. 모    색 :

6. 체    중 :     ㎏

7. 체    고 :     ㎝

8. 체    장 :     ㎝

위 견을 국가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국가공인

1급(2급) 인명구조견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2호서식〕
인명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 기관	기관명	팩 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대표자 휴대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시설현황
인력현황
연평균 구조견 양성두수
연간 회비
평가시 수수료
「국가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시설, 인력 세부현황서 2. 평가 기준표 3. 평가방법 기술서(심사관, 평가방법 등) 4. 인명구조견 인증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현지 확인)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인명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주    소 :

5. 유효기간 :

위 기관을「국가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견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인명구조견 핸들러 인증서

1. 소      속 :

2. 직급(계급)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위 사람을「국가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핸들러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인명구조견 훈련사 인증서

1. 소      속 :

2. 직급(계급)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위 사람을「국가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0조에 따라 훈련사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6호서식〕
인명구조견 사육관리 일지
										결재	담당자			센터장
일자 : . . ( 요일) 날씨 :
1. 시간대별 개체점검
견 명		09:00		13:00		17:00		20:00				23:00			07:00
2. 사육관리 및 견 세부점검
구 분			견 별 이 상 유·무										조 치 사 항
눈 / 귀
입 (치아)
피부(피모)
견식 / 배변
활 동 성
관리상태
급식	급 량		g		g		g		g				급식담당자 :
	시 간
3. 시설·장비 점검
구 분			규모 / 수량				이상유무						조 치 사 항
견 사 시 설			바닥면적 ㎡
훈련장·장애물			장애물 점
수 송 차 량			차량 대
훈 련 장 구			장구 점
※ 표시형식 : V 양호, X 치료 및 수리필요, ○ 수리 및 치료완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7호서식〕
인명구조견 지원요청서
년 월 일
수 신	중앙119구조단장 / ○○소방본부장
제 목	인명구조견 지원협조 의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의 인명구조견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개요 ○ 발생일시 : (최초신고 일시 : ) ○ 장 소 : ○ 원 인 : ○ 시간대별 조치사항 2. 인명피해 ○ 요구조자 인적사항 - 이름 : 성별/나이 : 병력 : - 주소 : 실종당시 복장 : ○ 보호자 인적사항 - 이름 : 성별 : 나이 : - 주소 : 연락처 : 3. 동원 소방력 ○ 인 원 : 명 (소방 , 의소대 , 경찰 , 기타 ) ○ 장 비 : 대 (헬기 대, 차량 대) 4. 기 타 ○ ○
○ ○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8호서식〕
인명구조견 개체관리카드 (견명)
		영문명
		견번호		마이크로칩번호
		출생일
		성 별			체중	㎏
		견 종			체고	㎝
		모 색			체장	㎝
출 생 이 력		지 정 용 도
출생지
혈통	부견( ) / 모견( )
도 입 이 력		관 리 이 력
일시		최초	홍길동( . . ), 소방서
방법		2차
지역		3차
견주		4차
가격		5차
주 요 경 력		주 요 실 적
자격	( . . )	출동	국제출동 건
			국내출동 건
입상	( . . )	구조	생 존 자 명
			사 망 자 명
시범훈련	총 회 ( 명 대상)	언론홍보	총 회(방송 /인쇄 /인터넷 )
기 타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9호서식〕
인명구조견 진료기록카드 (견명)
일 시	장소(동물병원)	진 료 / 처 방	담 당 자	수의사
※ 입원 및 예방접종 사항 등 기재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10호서식〕
인명구조견 현장활동 기록부 (견명)
			결재	담당자		센터장
일 시	구 분	현 장 활 동 내 용(장소)			담당자
※ 국가인명구조견 출동·훈련·촬영·핸들러 교육 등 핵심내용 기재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11호서식〕
00년도 00분기 인명구조견 운용실적 보고서
(운용기관) (견명/핸들러)
출동 건수	월별	출동 건수	출동유형별 건수				처리내역별 건수															미처리내역별 건수
			계	산악	붕괴	기타	계				발 견					미발견						계				자체 처리					기타
	월
	월
	월
	누계
	총누계
출동 일수	월별	출동 일수	출동 유형별 일수				출동 요일별 일수
			계	산악	붕괴	기타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월
	월
	누계
	총누계
소요시간	월별	소요 시간	출동 유형별 시간				처리 내역별 시간																미처리 내역별 시간
			계	산악	붕괴	기타	계			생존자				사망자					미발견				계					자체처리				기타
	월
	월
	월
	누계
	총누계
구조 인원	월별	구조 인원	구조유형별 구조인원				출동유형별 구조인원
			계	사망	부상	기타	계		산악									붕괴									기타
									사망			부상			기타			사망			부상			기타			사망			부상				기타
	월
	월
	월
	누계
	총누계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별지 제12호서식〕
00년도 00월 인명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
(운용기관)
일자	출 동		출동 지역(지명)	사고유형			실적	홍보사항
				산악	붕괴	기타
	핸들러	구조견
계
※ 작성 범례 ▸ 출동 :구조견,핸들러 이름 및 인원 기재 ▸ 사고유형:산악,붕괴,기타 ▸ 출동지역:출동지역 주소기입 ▸ 실 적:생존,사망,미발견으로 기재 ▸ 홍보사항:출동관련 사항 및 기타 홍보사항 기재(사진자료 등은 붙임으로 제출 요)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장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명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인명구조견의 관리운용에--------------------------------------------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미운영견"이란 향후 구조견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성중인 훈련견, 양성훈련 최종평가에서 통과한 후 실전배치 대기중인 예비견, 구조견의 출산용도로 보유중인 종견, 기타 자견(생후 4～10개월) 및 유견(생후 3개월 이전) 등 구조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견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훈련견"이란 향후 구조견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양성중인 -------------. 6. "종모견"이란 견의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견을 말한다.
제3조(구조견의 분류)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2장 구조견의 확보와 운용	제2장 전문구조견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조견의 요건 등) ① 구조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 및 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 2. IRO(International Rescue Dog Organization)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A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견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구조견 평가는 IRO 국제심사관 또는 제7조에 따른 훈련사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견은 2년마다 별표 1에 따른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제1항의 구조견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7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견을 국내·외에서 구입 또는 관리전환(기증·임대)의 방법에 의하여 구조견을 확보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조견 훈련·평가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구조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전문구조견훈련센터 운영)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사·위생원·수의사 등을 갖춘 전문구조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구조견훈련센터는 중앙119구조단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훈련견 및 종모견의 도입, 번식 및 양육 2. 보유중인 견 및 견사의 관리 3. 구조견 양성 및 보급 4. 구조견 및 핸들러의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 5.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
제6조(핸들러 임명) ① 핸들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1. 청장이 실시하는 4주 이상의 구조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별표 2에 따른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견·탐색견 등의 분야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중 청장이 실시하는 2주이상의 구조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별표 2에 의한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1호에 따라 핸들러로 인증되었던 자는 평가시험을 제외한다. 3. 제7조제1항의 훈련사 자격을 획득한 자 ② 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조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핸들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견 및 종모견의 도입) ① 제5조 1호에 따른 훈련견의 도입은 번식·구매·기증 등 방법으로 하되, 견령 9개월 이상은 별표1 기준에 따라, 견령 9개월 미만은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종모견은 자체 번식견 및 국내·외 우수견 중에서 제1항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순수한 혈통의 견 2. 견령 20개월 이상인 견 3. 원친번식에 의한 견
제7조(훈련사 요건) 훈련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로부터 훈련사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견 양성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핸들러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견 2두 이상 양성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동물관련학과(번식, 축산, 애견 등)를 졸업하고 구조견 양성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동물관련학과(수의학, 애견, 축산 등)를 졸업한 자로서 구조견 양성분야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동물관련학과(수의학, 애견, 축산 등)대학원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구조견 양성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구조견 양성업무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IRO가 인정하는 구조견을 1두 이상 양성한 경험이 있는 자		제7조(교육훈련)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문교육훈련 : 구조견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구조대원이 구조견 운영임무를 부여 받았을 때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훈련 2. 정기교육훈련 : 구조견 및 핸들러의 수준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연 120시간 이상을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3. 친화교육훈련 : 구조견 또는 핸들러가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2주간의 교육훈련 4. 특별교육훈련 :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구조견센터에서 요청한 교육훈련으로 기간은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정한다.
<신 설>		제3장 구조견의 인증 및 핸들러의 임명 등
제8조(교육훈련) 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구조견 동반)에 대하여 일상교육훈련, 특별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상교육훈련은 일일 근무중 실시하는 교육으로 구조견센터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④ 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서 구조견센터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적응훈련 : 연 1회 3일간 현지적응 합숙교육 2. 항공적응훈련 :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헬기적응훈련 등 3. 그 밖의 구조수색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⑤ 정기교육훈련은 연 9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경력의 핸들러는 연 18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조견과 핸들러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1주간의 합숙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교육훈련은 중앙119구조대장이 실시한다.		제8조(구조견의 인증 등) ① 구조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 2. 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1급 구조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2급 구조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심사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훈련사 중에서 전문구조견훈련센터장이 위촉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인 1급 또는 2급 인명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구조견의 인증평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① 제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조견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5에 따른 구조견 훈련·평가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평가요원 인력현황 3. 평가기준표(평가세부사항 포함) 4. 심사관 지정 및 평가 방법, 절차 5. 구조견 인증서 서식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조견 평가 기관·단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구조견센터의 운영) 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효율적으로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시·도마다 1센터 이상 구조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직할구조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항공대 등을 구조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핸들러 임명) ① 핸들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문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별표 6에 따른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0조의 훈련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핸들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진대회 등) ① 청장은 구조견 및 핸들러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구조견 관련 기관(단체)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 후원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관련 종사자의 세미나,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참석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사 임명)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훈련사로 임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로부터 훈련사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견 양성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핸들러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견 2두 이상 양성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동물관련학과(번식, 축산, 애견 등)를 졸업하고 구조견 양성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동물관련학과(수의학, 애견, 축산 등)를 졸업한 자로서 구조견 양성분야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동물관련학과(수의학, 애견, 축산 등)대학원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구조견 양성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구조견 양성업무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1급 구조견을 2두 이상 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제4장 구조견센터의 운영 및 사육관리 등
제11조(사육관리) ① 구조견센터의 장은 핸들러 부재 시 구조견 관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자는 견 사육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핸들러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핸들러 또는 보조자는 별표 4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운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견 사육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견센터의 운영) ① 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효율적으로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시·도마다 하나 이상 구조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직할구조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항공대 등을 구조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구조견 동반)에 대하여 일상교육훈련,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제7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입문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친화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입문교육훈련 대상자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장과 협의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서 구조견센터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적응훈련 : 연 1회 3일간 현지적응 합숙교육 2. 항공적응훈련 :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헬기적응훈련 등 3. 그 밖의 구조수색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제12조(핸들러 피복) 소방관서장은 핸들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훈련복, 훈련화 등 직무에 필요한 별도의 피복 및 안전장구 등을 구매 지급하여 착용케 할 수 있다.		제12조(사육관리) ① 구조견센터의 장은 핸들러 부재 시 구조견 관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자는 견 사육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핸들러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핸들러 또는 보조자는 별표 7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운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조견 사육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수습 및 불용처분) ① 구조견센터의 장은 대인(對人) 교상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분실·중상·중병 발생 시 소방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등 2. 인적·물적 피해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소방관서장은 사망·노령·부상·질병·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불가한 개체에 대하여 불용처리 후 일반분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난치성 전염병 혹은 병적 고통이 있는 견에 대하여는 폐사(안락사)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사육시설) ① 견사건물 등 사육시설의 건축은 별표 8을 견사건물 등 설치기준에 따르되 관서별 실정에 따라 안전성·일조량·환기·배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육시설에는 포충등, 런닝머신, 사육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현장구조 활동 등		(삭 제)
제14조(지원요청) ①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방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견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조견센터가 속한 소방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지원요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구조견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책임 등 제반사항은 요청기관에서 총괄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견차) ① 구조견차는 견을 안전하게 수송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특장을 갖추어야 하며, 견장의 규격은 55×95×85Cm(전폭×전장×전고)를 기본으로 하여 환풍 및 냉·난방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하되, 홍보효과 등을 목적으로 구조견 실사이미지 부착 등 외부도색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출동결정) ① 구조견의 출동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방방재청 직할구조대의 경우 전국, 그 밖의 구조견 운용기관은 각 소속 소방본부를 관할로 한다. 단, 관할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유관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응원출동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실종자 수색 등 본연의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혹은 치매환자 등 단순 실종사고의 경우 실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출동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5조(출동장비) ① 구조견센터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가 별표 8에서 정한 출동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적절히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구조견 출동장비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현장활동 및 안전관리) ① 현장지휘관 및 핸들러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구조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 5의 절차에 준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용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40분 작업 / 20분 휴식) 2. 운용전략 : 담당 핸들러와 협의하여 결정 3. 운용방법 : 기호품 활용 의욕배양 (가급적 견 조끼 착용) ② 현장활동에 임하는 핸들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견사가 없으면 구조견차의 견장 혹은 이동식견장에 수용 2. 매일 수시 개체점검 및 작업 종료 시 신체이상 유무 확인 3. 급식전후 절대 안정(전 1시간, 후 2시간), 수시 급수 4. 주간 3시간 이상, 야간 7시간 이상 견장 방치금지 5. 안전사고 및 분실 등에 특히 유의		제16조(핸들러 피복) 소방관서장은 핸들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훈련복, 훈련화 등 직무에 필요한 별도의 피복 및 안전장구 등을 구매 지급하여 착용케 할 수 있다.
제17조(상황보고 등) ① 구조견 출동 시 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센터의 장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7조(사고수습 및 불용처분) ① 구조견센터의 장은 대인(對人) 교상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분실·중상·중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소방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등 2. 인적·물적 피해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소방관서장은 임무 수행이 불가한 개체에 대하여 불용처리(인증해지 등) 후 일반분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난치성 전염병 혹은 병적 고통이 있는 견에 대하여는 폐사(안락사)처리 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현장구조 활동 등
제18조(해외출동) 국제구조대장은 해외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외파견이 가능한 구조견과 핸들러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구조견의 입·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8조(지원요청) ①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방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견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조견센터가 속한 소방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지원요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구조견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책임 등 제반사항은 요청기관에서 총괄하되, 구조견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핸들러의 전문의견을 반영해야야 한다.
제4장 시설과 장비 등		(삭 제)
제19조(사육시설) ① 견사건물 등 사육시설의 건축은 별표 6을 기준으로 하여 관서별 실정에 따르되 안전성·일조량·환기·배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육시설에는 포충등, 런닝머신, 사육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출동결정) ① 구조견의 출동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방방재청 직할구조대의 경우 전국, 그 밖의 구조견 운용기관은 각 소속 소방본부를 관할로 한다. 단, 관할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유관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응원출동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실종자 수색 등 본연의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혹은 치매환자 등 단순 실종사고의 경우 실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출동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20조(구조견차) ① 구조견차는 견을 안전하게 수송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특장을 갖추어야 하며, 견장의 규격은 55×95×85Cm(전폭×전장×전고)를 기본으로 하여 환풍 및 냉·난방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제반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하되, 홍보효과 등을 목적으로 구조견 실사이미지 부착 등 외부도색을 달리할 수 있다.		제20조(현장활동 및 안전관리) ① 현장지휘관 및 핸들러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구조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 9의 절차에 준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용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40분 작업 / 20분 휴식) 2. 운용전략 : 담당 핸들러와 협의하여 결정 3. 운용방법 : 기호품 활용 의욕배양 ② 현장활동에 임하는 핸들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견사가 없으면 구조견차의 견장 혹은 이동식견장에 수용 2. 매일 수시 개체점검 및 작업 종료 시 신체이상 유무 확인 3. 급식전후 절대 안정(전 1시간, 후 2시간), 수시 급수 4. 주간 3시간 이상, 야간 7시간 이상 견장 방치금지 5. 안전사고 및 분실 등에 특히 유의
제21조(출동장비) ① 구조견센터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가 별표 6에서 정한 출동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적절히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구조견 출동장비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상황보고 등) ① 구조견 출동 시 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센터의 장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5장 구조견 양성		(삭 제)
제22조(전문 구조견훈련센터 운영) 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사·위생원·수의사 등을 갖춘 전문 구조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구조견훈련센터는 중앙119구조대에 둔다.		제22조(해외출동) 중앙119구조단장은 해외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외파견이 가능한 구조견과 핸들러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구조견의 입·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23조(양성견의 도입) ① 구조견 양성 목적의 미운영견은 번식·구매·기증 등 방법으로 도입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형적 골격형성 및 신체적 조건이 양호하고 건강한 견 2. 성격이 대담하고 활동력이 왕성하며 소유욕이 강한 견 3. 친화력, 적응력 등이 우수하고 공격성향이 없는 견 4. 중소형급～중대형급 크기의 견종 ② 종견은 자체 번식견 및 국내·외 우수견 중에서 제1항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순수한 혈통의 견 2. 견령 20개월 이상인 견 3. 원친번식에 의한 견		제23조(경진대회 등) ① 청장은 구조견 및 핸들러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구조견 관련 기관(단체)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 후원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관련 종사자의 세미나, 워크숍, 연찬회, 국제대회 출전 등 행사참석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4조(기록 및 보고) ① 자체 번식에 의하여 출생된 유견은 가등록하여 자체 사육관리하고 외부에서 도입한 구조견과 예비견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작성관리와 더불어 혈통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1. 구조견 개체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2. 구조견 진료기록카드(별지 제6호서식) 3. 구조견 현장활동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② 구조견센터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급부서를 경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사항(매 분기 익월 5일) 가. 구조견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신 설> 2. 생략		제24조(기록 및 보고) ①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견 개체관리카드 및 제9호서식의 견 진료기록카드의 작성관리와 더불어 혈통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구조견의 현장활동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견 현장활동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 ----------------------------------------------------------------------------------------------------. 1. ------------------(삭 제) 가. 매분기 익월 5일 : 구조견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나. 매월 익월 5일 : 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2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칙<제276호, 2012. 6.13>
<신 설>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는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