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정보화 정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제명 및 전부개정(2020.6.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변경(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0조, 제12, 제13조‧제14조)

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다. 본문 내용 중 처내를 청내로 변경(안 제8조제3항제2호)

라.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보완 함.

마. 본 훈령의 유효기간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