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과․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21.3.31.) 예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신설 후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개정 조치 필요[별표 참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상향

- 중앙119구조본부 실․과․팀 서무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으로 직급 상향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별표 참조]

다. 119특수구조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신설

- 분임재무관이 계약 행위 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관금을 일시 수납 될 계좌신설 및 출납공무원 필요[별표 참조]

[별표]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

1. 회계책임관

관 서 명	회계책임관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수입징수관

관 서 명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3. 재무관(계약관)

관 서 명	재무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계약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소방정책국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 단장(건립사업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4.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분임지출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경리계장	ㆍ소방정책국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령(사무관)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단 소방령 이상 공무원 (건립사업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소방령이상 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예산관리팀장	ㆍ119특수구조대 회계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소방경(6급)이상 공무원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소방청	ㆍ대변인 소방령(사무관) 이상 공무원 ㆍ119종합상황실 주무담당관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운영지원과 서무업무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운영지원과 지출업무취급 주무공무원 ㆍ감사담당관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소방정책국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119구조구급국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ㆍ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인채채용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실ㆍ과ㆍ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119특수구조대 소방경 이상 공무원 ㆍ119화학구조센터 소방령 이상 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실ㆍ과ㆍ팀 회계업무취급 소방경(6급) 이상 공무원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 서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119특수구조대 취급주무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 서 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8. 채권관리관

관 서 명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9. 국유재산책임관

관 서 명	국유재산책임관
소방청	ㆍ기획조정관

10. 재산관리관

관 서 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소방정책국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 단장(건립 사업에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11. 물품관리관

관 서 명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운영지원과장	ㆍ소방정책국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 단장(건립 사업에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12. 물품출납공무원

관 서 명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ㆍ소방정책국 주무과 회계 취급 주무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단 주무공무원(건립사업에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ㆍ특수장비항공팀 취급주무공무원 ㆍ119특수구조대 취급주무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13. 물품운용관

관 서 명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운용관
소방청	ㆍ각 담당관ㆍ과 주무계장(급)
중앙소방학교	ㆍ각 과ㆍ팀ㆍ실 주무계장(급)
중앙119구조본부	ㆍ각 실ㆍ과ㆍ팀ㆍ센터 서무주무계장(급) ㆍ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실ㆍ과 서무주무계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