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280호

대형화재,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현장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사고수습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최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 등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소방현장 사고, 순직사고 등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현장 전문조사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대형화재 등 사고현장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은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조사단원 중 최상위 계급자가 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조사단은 사고의 원인․재산피해의 조사 및 분석,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소방방재청 조사단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조사단장과 조사요원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토록 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차장 또는 소방정책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바.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개요,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내용 등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 조사단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등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5.24 ~ 6.4

라. 기    타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