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개정전)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 (개정후)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명칭 및 출동범위,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관련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정 제명 및 차량 명칭 변경(안 제2조)

◌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시 위성중계차량 출동 신설(안 제8조)

◌ 소방통신망 두절 시 및 난청지역 위성통신망 지원 신설(안 제8조)

◌ 전문교육의 방법 명시 및 자체 종합훈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서식 제목 전부 변경(별지 제1호 ∼ 4호서식)

◌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제18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