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281호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재난 환경변화에 맞춰 평가항목을 개발․반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또한, 화재진화사 1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술평가의 팀 단위 전술능력 강화와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전술 능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보완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으며, 등급별 화재진화사 자격의 평가 난이도를 차별화 하는 등 소방전술 능력 향상 방안으로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를 소방정책국에 두게 하고 위원장을 소방정책국장으로 함(안 제4조)

나. 화재진화사 자격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며,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자격인증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과 인증시험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기능 중 ‘자격인증 평가시험의 평가·감독에 관한 사항’과 ‘인증서 교부’는 삭제하고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과 감독기능으로 조정함(안 제7조)

마. 인증 양성기관 지정 시 구비서류를 강화하였으며,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자격 인증시험에 대한 등급별 응시자격을 구체화하고 2급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1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안 제11조)

사.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와 편집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아.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비율을 문제은행 50%, 비공개 문제 50%로 강화함(안 제18조)

자. 채점관리는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2급 화재진화의 경우 필수평가 10개 항목 중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을 평가관이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인증 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실태․교육실시․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