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279호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응급환자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현장 출동 및 이송체계 강화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병원안내․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시․도 소방상황실로 이관 배치하면서 보수․복무․신분 관계 등을 표준화하여 동일직급․동일업무를 하면서 시․도간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표준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의 정원․구성(제4조～제9조)

○ 직무등급 : 1급~5급, 등급별 정원(별표 1)

- 구급상황처리건수, 인구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규정

○ 소방상황실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임무

-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

-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

-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 기타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나.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권자 및 신규채용 등(제10조~제36조)

○ 임용권자 :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 및 채용 - 근로계약서 체결

○ 신규채용 :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 승진소요 최저연수 : 2급․3급 - 5년, 4급․5급 - 3년

○ 정년 : 60세

다.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교대 및 근무상황관리 등(제37조~제49조)

○ 복장 : 소방공무원 제복(계급장 제외) 중 활동복 착용

○ 근무방법 : 주간근무,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소방본부장이 탄력적            운영 가능

라. 구급상황관리사의 휴가 및 출장 등의 규정(제50조~제66조)

○ 휴가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근로기준법」제60조, 제61조를 준용

○ 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마. 구급상황관리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67조~제81조)

○ 징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준용

바. 구급상황관리사 포상 등에 규정(제82조~제85조)

○ 타의 모범이 되는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포상 추천토록 규정

사.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 등에 규정(제86조~제122조)

○ 봉급 : 봉급월액은「공무원 보수규정」제5조를 준용

- 호봉은 경력인정기준표(별표 6)에 의해 획정하며, 승진 시 호봉은(별표 7) 호봉사정 기준표에 의해 획정

○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보수 외에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

- 정근수당(1월, 7월)은 지급 기준표(별표 8)에 의해 지급

→ 최저(월 본봉액의 5%) ~ 최고(월 본봉액의 50%)범위

- 정근수당은 근무년수별 최저 3만원~최고 10만원까지 지급

-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직급보조비, 퇴직급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합    의 : 합의완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