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 구성)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준 마련(제5조～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운영기간,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위원 등의 증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 ～ 제15조)

현장조사,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의 보고, 회의록 작성, 정보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