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발주자가 소방관련업자(설계업자․공사업자․감리업자 또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는 소방기술자 등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규모,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소방관련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참여사업의 규모(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 용도를 기재․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참여사업확인서를 개선함.

(안 별지 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5호서식).

- 해당 서식의 대상물규모(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용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