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소방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소방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을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사이버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사실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사실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방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소방청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고충상담원이 간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사실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성과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소방기관의 여부는 소방청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징계) ① 소방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감찰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실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성희롱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소속부서
고충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담당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소방청 성희롱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실 조사 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신 청 내 용	*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 구 사 항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 일자	년 월 일
처리 결과
210mm×297mm(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