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관용원칙의 징계 명시(안 제12조)

○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