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인사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민간 위촉위원 수를 일정비율로 의무화(안 제4조)

나. 시·도 인사실무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시·도 인사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안 제9조)

라. 불명확한 규정 구체화 및 기타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6조, 제10조)

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협의회의 설치)”를 “(인사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인사협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인사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의 운영)”을 “(인사협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을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를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서면협의”를 “서면으”로 한다.

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회는”을 “인사협의회는”으로,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을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를 “시ㆍ도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협의회 및”을 “인사협의회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실무협의회”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을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분야별”을 “소방청 및 시ㆍ도”로, “간사 1명을”을 “간사를 1명씩”으로, “소방청 인사담당자로 하며, 간사의 임무”를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로 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로, “반기별”을 “연”으로, “하되, 협의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를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서면협의”를 “서면으”로 한다.

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의결이유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뢰서

안  건  명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관련 법령

관계 기관

협조 여부

기타 사항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자	직 인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의결이유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내용		기 타 의 견
			가	부
1	위원장(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
2	위 원(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
3	위 원(00소방서 인사담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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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의결이유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내용		기 타 의 견
			가	부
1	위원장(소방청 운영지원과장)
2	위 원(소방청 인사계장)
3	위 원(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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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ㆍ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 “인사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제3조(인사협의회의 기능) 인사협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인사협의회의 구성) ① 인사협의회-------------------------------------.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⑥ 인사협의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신 설>	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 인사협의회------------------ 서면으----------------.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 인사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인사협의회는 -----------------------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1. 인사협의회-----------------------------
2. 시ㆍ도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실무협의회---------------------------------
3.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3. ----- 인사협의회 및 ------------------------------
<신 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인사담당자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방청 및 시ㆍ도 ----------------------- 간사를 1명씩 ------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연 ------------------- 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 서면으----------------.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1. 6. 8.] [소방청훈령 제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ㆍ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인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협의회의 기능)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인사협의회의 구성)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⑥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인사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③ 시·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 및 시·도 소속 소방서·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소방청 및 시·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방청 및 시·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소방청 및 시·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시·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의결이유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뢰서

안  건  명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관련 법령

관계 기관

협조 여부

기타 사항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자	직 인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의결이유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내용		기 타 의 견
			가	부
1	위원장(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
2	위 원(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
3	위 원(00소방서 인사담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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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의결이유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내용		기 타 의 견
			가	부
1	위원장(소방청 운영지원과장)
2	위 원(소방청 인사계장)
3	위 원(00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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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