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제․개정 이유

○ 의무소방원 공·사상심사의결기관과 관련한 항목을 정비하여 현행 영 시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의무소방원의 외출·외박과 관련한 복지제도 개정을 통해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환복무요원 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의 공·사상심사 의결기관을 ‘운영위원회’에서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71조)

○ 의무소방원 외출 복귀시간을 ’18:00‘에서 ’일석점호 전‘으로 변경(안 제87조)

○ 의무소방원 외박 최대시간을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변경(안 제88조)

○ 신임의무소방원의 외출 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2주‘로 변경(안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