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 양 수 산 부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1. 해양이용ㆍ개발 계획 등의 개요

가. 협의 대상:

나. 협의 요청자:

다. 협의 요청일:

2. 검토 의견

구 분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	의견 사유

※ 해당 협의 의견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대한 결과로서, 개별 법령에 따른 다른 협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붙임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전문) 1부.  끝.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