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제정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는 폐지 후 재발령토록 하고 있어  제정

2. 주요내용

가. 화재방어 검토회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검토회의의 구성 및 준비(안 제5조, 제6조)

다. 검토회의 순서(안 제7조)

라. 검토방안 (안 제8조)

마. 검토회의 결과보고 및 결과조치(안 제9조,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5.25 ～ 6.5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24)「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정 2012. 7. 6. 소방방재청 예규 제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방어검토회의 구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화재방어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진압활동을 종료한 후 관계관의 소집하에 당해 진압활동상황을 분석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화재진압상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①검토회의는 화재발생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검토회의는 화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통제관

가. 대형화재 발생시의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나. 중요화재, 특수화재의 경우 통제관은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2. 참석자

가. 화재방어활동에 참여한 직원

나. 예방관계사무담당직원

다. 그 밖에 화재규모, 방어활동 등을 참작하여 통제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6조(검토회의의 준비) 관할소방서장은 검토회의에 필요한 방  어활동도를 별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작성 준비하여야 한다.

1. 소실건물에 인접한 주위 잔존물과 방어상 관련이 있었던 지형 및 공작물 등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2. 건물의 구조별 도시방법은 목조는 녹색, 방화조는 황색, 내화조는 적색으로 표시한다.

3. 화재발생 건물의 도시방법은 평면도 또는 투시도로 하되 화재발생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한다.

4. 관창진입 부서는 소대명, 방수구경 및 사용수관수를 기입한다.

* 예	(방향)2본		종로	(파출소명 또는 소대명)
	1.1/2

5. 방위, 풍향, 풍속, 건물의 간격과 화점, 발화건물의 소실 및 소실 면적을 기입한다.

6. 화재발견시 및 현장도착시의 연소범위는 주선으로 구분표시하고 그 소실면적의 누계를 기입한다.  다만, 최초 도착시의 연소 범위는 선착대의 도착시 상황을 검토 설명하면서 회의장에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7. 방어활동도에는 부근의 도로, 수리, 펌프부서 및 수관 연장 방향 등을 기입한다.

8. 축척은 정확히 하고 되도록 확대하여 작성한다.

9. 도로는 그 폭원을 미터로 표시한다.

10. 방위표시도는 반드시 기입한다.

11. 소방수리는 소정기호에 의하여 그 지역 내에 있는 것 전부를 기입하고 소화전에는 배관구경을 기타수리에 있어서는 수량을 기입한다

12. 출동대는 소방차의 위치 및 수관을 소정기호로써 소대명을 붙여 다음과 같은 색으로 구분 표시한다.

가. 제1출동대는 적색

나. 제2출동대는 청색

다. 제3출동대는 녹색

라. 응원대는 황색

13. 관계사물을 기입할 때에는 소정의 기호예에 의하여 기입한다.

14. VTR활용, 검토회의가 가능한 경우 제2호, 제3호, 제12호, 제13호를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화재방어검토회의의 순서) ①화재전의 일반상태의 검토

1. 건물 및 관리상황

2. 동건물의 소방시설 상황

3. 부근의 지리 및 소방용수상황

②화재발견과 화재통보상황의 검토

1. 화재신고 접수시의 화재상황 및 신고수리 통보상황

2. 화재출동지령 상황 및 관계기관으로의 통보상황

③방어활동의 설명

1. 최초 도착대의 도착시 연소상황 및 채택한 방어조치(선착지휘자)

2. 방어활동에 참석한 각대의 방어행동(각 소대장)

3. 선착대의 방어행동설명 후 통제관이 지명하는 자에 의한 의견 발표

4. 제1출동대의 방어행동설명 후 현장지휘자에 의한 의견발표

④방어행동의 관계있는 사람의 의견

⑤방어행동의 관계치 않은 사람의 소견

⑥강평

제8조(검토방안) ①검토설명은 방어활동도에 의하여 설명하고 그    설명대상자는 방어행동에 참가한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검토설명은 방어행동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 적부에 대한 결론을 얻도록 한다.

③검토사안으로는 각 대별 화재방어특성에 의하여 그 행동상 장단점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각 대 상호간의 횡적인 검토와 아울러 시차별 출동대의 소방용수점령 및 방어부서 담당면 등을 종합한 종적인 검토도 병행한다.

④검토회의 운영은 통제관의 통제하에 행하되,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검토회의에 있어서의 발언은 통제관의 지시 또는 허락에 의한다.

2. 통제관은 방어행동에 따르는 제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그 설명에 대한 의문을 소명하여 소기의 검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3. 설명을 요구받은 참석자는 자기가 채택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간명하게 설명한다.

4. 통제관은 제3호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참석자의 의견을 구한다.

5. 방어행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도 그 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검토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    방재청장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에 의한 화재종합분석보고서

2. 제7조의 규정에 게기된 각항을 기록한 회의록 사본

제10조(결과조치)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검토회의결과를 기록      영구보존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

1. 직원의 일상교양

2. 이후 화재방어 및 시책교육

3. 문제점 및 개선점등을 발견, 향후의 교훈으로 삼고 소방발전에 기여

4. 기록의 보존으로 소방사 편찬 등에 기여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24)「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별도>

화재방어활동도

					방화조		내화조 창 고							목조 창고			火
					방화조		공장			내화조공장							발화건물
					목 조 공 장
											목조공장겸사무실						연소건물
				목 조 아파트							주택			주택
				내화조 아파트

1. 발견시 도착시 또는 방수개시시의 연소범위를 검토상황도와 동일히 기입할 것

2. 선착대의 관창은 적색, 타대의 관창은 청 또는 흑색으로 할 것

3. 여백에 방위, 풍향 또는 기상상황을 기입할 것

4. 화재방어검토회의 결과보고와 알아보기 쉽게 편철할 것

5. 동별의 번호는 연소한 순서로 기입할 것

6. 건물의 간격 또는 통로에는 폭원을 기입할 것

7. 각 건물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할 것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별지서식>

○화재종합분석보고서

Ⅰ. 화재발생상황

1. 발화일시

가. 발화시간

나. 각지 및 출동시간

다. 1착대 현장도착시간

2. 진화일시

가. 초기진화

나. 완전진화

3. 발화장소

가. 위치

나. 피해자(대표자)

4. 원인

5. 피해상황

가. 소실내용

1) 부동산

2) 동  산

나. 피해액

1) 부동산                  원

2) 동  산                  원

계                  원

다. 인명피해           명

1) 사  망            명 (관   명, 민   명)

2) 부  상            명 (관   명, 민   명)

3) 인명피해자에 대한 조치상황

6. 인원 및 장비동원현황

가. 인원       총       명

1) 소방관             명

2) 경찰관             명

3) 의소대             명

4) 기  타             명

나. 장비      총        대

1) 펌프차             대

2) 탱크차             대

3) 사다리차           대

4) 조명차             대

Ⅱ. 화재전의 일반상황

1. 건물구조 및 일반상황

가. 건물구조

※ 층별, 동별로 사용용도, 건평, 수용인원을 상세히 기재할 것

나. 화기취급상황

※ 층별로 화기취급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것

다. 경비상황 및 자체예방활동상황

※ 화재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경비상황 및 자체예방활동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것

2. 화재전 예방활동상황

가. 경방계획도 및 시설카드검사부 비치여부

나. 소방검사 및 훈련지도 실시

1) 소방검사

년    월    일(소속          계급          성명          )

2) 훈련지도

년    월    일(소속          계급          성명          )

3. 소방시설상황

※ 법정기준과 현시설, 과부족을 기재할 것

4. 시정지시 및 조치상황

※ 소방검사 훈련지침 및 소방시설의 부족에 대한 행정지시사항 및  이행여부 조치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것

5. 부근의 지리, 수리상황

가. 지리상황

나. 수리상항

6. 당일기상상황

7. 보험가입 여부

가. 회사명

나. 가입금액

다. 가입년월일

Ⅲ. 화재방어활동상황

1. 화재수보 및 출동지령시간

가. 제1출동대

나. 제2출동대 및 관내전차량

다. 응원출동

라. 자위소방대의 활동상황

2. 방어활동상황

가. 선착대 도착시 연소상황 및 조치

1) 선착대도착시 화세

2) 조  치

3) 인명구조활동상황

나. 각 출동대별 방어행동상황

Ⅳ.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가. 건물구조상

나. 예방활동상

다. 자위소방활동상

2. 대책

3. 권장사항

4. 교훈

[첨 부 물]

1. 화재가 발생한 층의 평면도

2. 방어활동도(모조지 8절지 사용)

3. 화재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