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3항 개정에 따른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반영하고,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 삭제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제3조)

나. 위원회 간사 자격을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함(제4조)

다.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13명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정함(제5조)

라. 위원회 의결 참여 위원수 및 회의 개의 위원수를 변경함(제7조)

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