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감찰규정

◇ 제‧개정이유

감사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강화하여 감찰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감찰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찰 목적을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서 지휘권 확립과 복무·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그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 등으로 하여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다. “특별감찰”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류감찰”의 근거 신설과 감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

라. 감찰관 본인 등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감찰직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찰직무에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제10조)

마. 감찰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찰활동 범위, 감찰활동의 착수, 감찰계획의 수립, 자료제출의 요구, 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 내지 제16조)

바. 감찰업무와 관련된 감찰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사. 감찰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의무위반행위 등 감찰조사 전 사전고지, 동석자의 조사참여, 심야조사의 금지 등 감찰조사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도모함(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아.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제보 사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자.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차. 감찰결과의 처리, 이의신청, 감찰결과 공개 등 감찰처분심의회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카. 종전의 감찰관의 징계 사항에 비밀누설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제33조)

파. 감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등의 제외 규정 마련함(안 제34조)

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감찰관 우대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조 : 운영지원과, 119구조과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