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1서식] <개정 2021.7.15.>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기술기준 개정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기존 기준의 개정 필요성 (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준의 기술․구조적(기계, 전기, 화학 등)안전성 확보 여부 (유□, 무□)

<의견>

다. 새로운 기술기준과 2개국 이상의 해외기술기준과 비교․검토 여부 (유□, 무□)

<의견>

라. 새로운 기술기준 적용시 생산․설계․시공․감리 등의 용이성 여부(유□, 무□)

<의견>

마. 새로운 기술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바.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생산․설계․시공 등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새로운 기술기준 적용시 운영․유지비용 등 경제적 효과의 우수성(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소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화재안전기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법령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공법 (유□, 무□)

<의견>

나. 기존의 공법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공법 (유□, 무□)

<의견>

다.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공법 (유□, 무□)

<의견>

라.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법(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사. 특수공법의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유□, 무□)

<의견>

아.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다.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1. 법적 기준 검토

가.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화재안전기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변경 설계(감리)방법 적용시 법령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법적장애 사항(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 안 건 명 :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술적 장애 사항(유□, 무□)

<의견>

나.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비교우위 여부 (유□, 무□)

<의견>

다.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 필요성 여부 (유□, 무□)

<의견>

라.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 여부(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사.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유□, 무□)

<의견>

아.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타 장애 사항(유□, 무□)

<의견>

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가 우수한지 여부(유□, 무□)

<의견>

다.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1. 법적 기준 검토

가. 도입 시 소방관련 법령의 재․개정의 필요 여부 (유□, 무□)

<의견>

나. 도입 시 타 법령에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 안 건 명 :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모방이 아닌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기술(유□, 무□)

<의견>

나. 기존 제품중 기능․기술의 유사여부 및 해외개발제품 유무 (유□, 무□)

<의견>

다. 도입제품 적용시 설계․시공․감리의 용이성 및 타 분야 기술자격자 필요여부 (유□, 무□)

<의견>

라. 도입제품의 구조적(기계․전기․화학 등) 안정성 인정 여부(유□, 무□)

<의견>

마. 도입제품의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및 국산화 여부(유□, 무□)

<의견>

바.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사. 도입제품의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유□, 무□)

<의견>

아. 도입제품의 고장 시 통보 및 비상안전장치 장착 여부(유□, 무□)

<의견>

자.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제품 도입시 운영․유지보수 비용 및 방법의 용이성 (유□, 무□)

<의견>

나. 제품 도입 시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및

연면적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사항이 화재안전기준에 적정 (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사항이 법령에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범위․주체) 관련법령 검토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특수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공법의 적용 여부 (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의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내용 및 각 도서간 연계성에 문제(유□, 무□)

<의견>

다. 소방시설 시공․감리내용의 적정성(유□, 무□)

<의견>

라. 소방시설 시공에 사용된 자재의 검정 인증 여부(유□, 무□)

<의견>

마. 타 공사공정 및 특수여건 등으로 인한 발생 여부(유□, 무□)

<의견>

바. 관련 업체 시정내역 및 진단기관의 소방시설 정밀검사 유무(유□, 무□)

<의견>

사. 책임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및 시행사항의 적정성 (유□, 무□)

<의견>

아. 완성검사 실시 후 설계변경 실시 여부 (유□, 무□)

자.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소방시설의 사용․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하자발생(유□, 무□)

<의견>

나. 하자발생 시기의 검토(하자담보기간, 완성검사일 등)(유□, 무□)

<의견>

다. 하자 보수보증금 집행내역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