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명시하고 서로 다른 1급 2급 필기시험의 합격점수와 실기시험의 합격점수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중 시험 합격자 결정 점수를 1급 2급 합격점수와 동일하게 하여 합격점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격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함(안 제13조)

나. 인명구조사 1급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안 제17조)

다. 인명구조사 1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을 세부항복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항목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안 제22조)

라.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중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안 제23조)

마. 인명구조사 인증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