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정 2009. 8.2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제1조(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규정의 개정)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개정)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민방위대검열규정의 개정) 민방위대검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조(민방위복제 운용규정의 개정) 민방위복제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보고등에관한규정의 개정) 특정관리대상시설보고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중앙긴급안전점검 운영규정의 개정) 중앙긴급안전점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의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중앙안전점검단 설치․운영규정의 개정) 중앙안전점검단 설치․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3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4조(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의 개정)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7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8조(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의 개정) 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0조(복권기금관리․운용규정의 개정) 복권기금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1조(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의 개정)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2조(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개정)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