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계획은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2. 해당 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중이용업주로 본다.

1. 전국에 2 이상의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주 1명이 운영하는 경우로써 해당 지점에 상주하면서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영업주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계획을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교육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교육시간 및 제6조의 교육과정 등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말한다)하기 전에,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단서의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규칙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2.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1명 이상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위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이 제2항에 따른 수시교육을 연기요청 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시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⑤ 소방안전 교육시간은 4시간 범위 내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을 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

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인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인력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교육대상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예정일 10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3.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4.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하고 재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4항에 따라 직능단체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실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징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영업장 명칭					주 소
교육대상자	영업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 : 00					접수번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소 방 서 장 귀하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준비물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 절    취    선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접수증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교육 신청서을 접수합니다. 20 . . . ○ ○ 소 방 서 장

[별지 제2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영업소의 소재지		(☏ )
교육대상자	□ 영업장 관리책임자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직책․자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종업원)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영업주) : (서명 또는 날인) ○○소방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