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9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 법 제54조제1항제2호 법 제54조제1항제3호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