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훈령 제 2 호

개정 2012. 7.16. 소방방재청 훈령 제2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소방방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 제4항 외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부칙(2004.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무원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규격 및 제식(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집적회로(IC)칩
나. 색상
○ 색도
구분	색도
Ⓐ	C 100% + M 20%
Ⓑ	C 15% + M 5% + Y 2%
Ⓒ	C 70% + M 5%
Ⓓ	M 20% + Y 100%
Ⓔ	M 80% + Y 80%
Ⓕ	K 7%
Ⓖ	C 99% + M 98% + Y 35% + K 31%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① 나라문장				12.3mm×12.3mm
② 사진				24.0mm×32.0mm
③ 한글성명		1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		9.5포인트	Univers(TT)-Medium	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공무원증 발급기관 한글명		13.5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	오른쪽 정렬
⑥ 새매문장				17.5mm×8mm
⑦ 119마크				8mm×4mm
⑧ 발급번호		6포인트	AvantGarde Md BT-Medium	ㆍ 왼쪽 정렬, No. 행정표준코드 기관코드×××××××-일련번호
⑨ 혈액형 Blood Type (한ㆍ영병기)		6.5포인트(한) 4.5포인트(영)	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	왼쪽 정렬 (위: 한글, 아래: 영문)
⑩ 공무원증 Civil Service ID Card (한ㆍ영병기)		14포인트(한) 6포인트(영)	휴먼둥근헤드라인(한) AvantGarde Bk BT Book(영)	가운데 정렬 (위: 한글, 아래: 영문)
⑪ ▪ 소속 Agency ▪ 직위/직급 Position/Grade ▪ 성명 Name ▪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한ㆍ영병기)		7포인트(한) 4.5포인트(영)	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	왼쪽 정렬 (위: 한글, 아래: 영문)
⑫ (한글) ▪ 소속기관명 ▪ 직위/직급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8포인트	윤고딕330	왼쪽 정렬
⑬ 발급일자		7.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		10포인트	윤명조340	가운데 정렬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11.0mm×11.0mm
⑯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5.5포인트	윤고딕330	☎ 00)0000-0000 오른쪽 정렬
⑰ 발급기관의 영문명		6포인트	AvantGarde Md BT	가운데 정렬

비고

⑫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소방공무원증 발급기관이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나. 집적회로(IC) 칩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발급 횟수	혈액형	직위 코드
직위명	직급 코드	직급명
그 밖의 개인정보	행정기관 코드	행정기관명
소속기관 코드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코드
소속부서명	발급기관장	발급일
발급 번호	그 밖의 발급정보	지문(선택사항)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선택사항)	공인인증서(선택사항)	현금카드 및 전자화폐 기능 정보(선택사항)
비고 1. “그 밖의 개인정보”란 발급기관의 특성상 추가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의 발급정보”란 발급기관의 특성상 추가로 필요로 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선택사항”이란 기관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록하는 정보를 말한다.

소방공무원증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무원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영문)	주민등록 번 호	혈액형	신 규 ․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비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297㎜× 210㎜(백상지 80g/㎡)

소방공무원증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

2. 직        급 :

3. 성        명 :

(영        문) :

4. 주민등록번호 :

5. 혈   액   형 :

6.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의 의한 경우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첨 부 : 사진 1매(3cm×4cm)

위와 같이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발급권자)         귀하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