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규정

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훈령 제 2호

제1조(목적) 「공무원증규칙」제5조에 의거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증(이하 “공무원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발급 및 패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권자) ①공무원증은 소방방재청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소방학교장(지방소방학교장을 포함한다) 및 소방서장이 발급한다.

②소방서장의 공무원증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발급한다.

③발급사무는 그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담당 부서에서 행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패용방법) ①공무원증에는 공무원증 번호․소속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1. 5. 30>

③공무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증은 당해 기관 안에서나 통제구역 안에서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공무원증의 패용요령은 별도 1과 같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증은 피․브이․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포장하여 발급한다.

④공무원증의 분실․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5조(공무원증의 반납) ①소방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공무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출자에 대하여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공무원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증 회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회수된 공무원증을 발급권자가 파기대장에 등록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제6조(분실자에 대한 조치) 공무원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04.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제1항관련)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비 고 : 1. 위의 ①, ② 등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표기한다.

① 공무원증(검정색글씨)

② 사진 : 4㎝×5㎝

③ 철인 : 직경 2㎝(발급기관명 각인)

④ 성명 : 검정색글씨의 한글성명과 그 아래에 영문성명을 병행하여 표기하되, 영문이름 표기는 처음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예)    홍   길   동

Hong, G. D.

⑤ 소방(흰색글씨), 소방표지(황색)

⑥ 발급번호, 혈액형, 소속기관명(예 : 소방방재청, 서울 ○○소방서),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의 명의(예 : 소방방재청장, 서울 ○○소방서장) 및 직인, 발급기관(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글자크기	글자종류
앞면	공무원증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성 명	한글		15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		11포인트	굴림체
	소방			22포인트	궁서체(흰색)
뒷면	발급번호, 혈액형			10포인트	굴림체
	소속,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표기글자	12포인트	굴림체
			표기할 글자	13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일자			10포인트	굴림체
	발급기관장의 명의			14포인트	굴림체
	전화번호			10포인트	굴림체

3. 지질은 양면아트지 200g/㎡로 한다.

4. 공무원증의 용지는 청색계통으로 하되, 앞면 사진 첨부란 및 앞면 테두리와 뒷면은 연한색(색도 : 청색 10%, 흑색 5%)으로 하고, 앞면 하단과 앞면 성명란 및 뒷면 테두리는 중간색(색도 : 청색 10%, 검정색 20%)을 앞면 하단은 진한색(색도 : 청색 40%, 검정색 40%)으로 한다.

5. 앞면 소방표장은 황색선(색도 : 황색 80%)으로, 가슴표장은 엷은 회색으로 인쇄한다.

6. 공무원증의 상․하․좌․우 여백은 0.2㎝로 한다.

7. 공무원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하고,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무원증 기재 예시)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 별도 1 ]

공무원증패용방법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별지 제1호 서식 ]

공무원증회수증

1. 발행번호 :

2. 소    속 :

3. 계    급 :                       성    명 :

4. 생년월일 :

5. 사    유 :

위와같이 회수함.

.    .    .

회수권자            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