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226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226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을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을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를 “(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관기호 표시)”를 “(등록부호의 표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비행중 항공관제기관”을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목적으로 소유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3. ---------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삭 제>
제4조(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 ①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항공기가 양도,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시켜야 한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기호 표시) ①항공기에는 별표 1의 각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를 표시한다.	제5조(등록부호의 표시)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칭은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 또는 수직안정판 양측, 기관부호는 동체 옆면 또는 수직안정판 양측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기관기호의 윗부분이 동체 앞쪽 또는 좌측을 향하게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미부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가운데부분에 수평으로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신 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부호 표시) ①항공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 부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호는 수직안정판 아래하단부 또는 동체옆면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미부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양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폭ㆍ선등)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ㆍ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숫자 “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	<삭 제>
제8조(기관기호의 사용) 항공기가 비행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1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제7조(기관기호의 사용) ------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 별표 2------------------------.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매 3년------------------ 12월 31일----------------------------------------------------------.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제4조(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부호의 표시)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항공기의 도장)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기호의 사용)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위치

□ 소방항공기 표시의 종류

구분	표시의 종류
➊	기관명칭
➋	등록부호
➌	기관부호
➍	임무표시(영문)
➎	소방마크
➏	국가표시
❼	기관마크

□ 소방항공기 표시 위치

표시의 종류	표시의 구분 및 표시 위치
등록부호	•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테일붐 양쪽 측면 테일 및 아랫면에 표시(별표4 기종별 표시 참조)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과 119를 표기
	• 동체 양쪽 측면 및 아랫면에 표시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동체 양쪽 측면 위쪽에 표시
임무표시 (영문)	• 구조‧구급임무의 영문자인 RESCUE‧EMS 표시
	• 동체 양쪽 측면 아래쪽에 표시
소방마크	• 소방을 상징하는 새매 마크(소방표지규정 제8조 관련)
	• 동체 전면 기수에 표시
국가표시	• 대한민국 국적을 표시하는 태극기
	• 동체 양쪽 수직안전판에 표시
기관마크	• 각 지역의 소방 기관을 나타내기 위한 마크
	• 동체 양쪽 측면 앞쪽에 표시

<별표 2>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기관명	기관명칭	기관부호	기관부호(영문 약어)
소방청	중앙119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중앙101~	National Rescue(NR) 101 ~ 201 ~ 301 ~ 501 ~
		영남119특수구조대 중앙201~
		호남119특수구조대 중앙301~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중앙501~
서울특별시	서울119	서울001 ~	Seoul(SU) 001 ~
부산광역시	부산119	부산001 ~	Busan(BS) 001 ~
대구광역시	대구119	대구001 ~	Daegu(DG) 001 ~
인천광역시	인천119	인천001 ~	Incheon(IC) 001 ~
광주광역시	광주119	광주001 ~	Gwangju(GJ) 001 ~
대전광역시	대전119	대전001 ~	Daejeon(DJ) 001 ~
울산광역시	울산119	울산001 ~	Ulsan(US) 001 ~
경기도	경기119	경기001 ~	Gyeonggi(GG) 001 ~
강원도	강원119	강원001 ~	Gangwon(GW) 001 ~
충청북도	충북119	충북001 ~	Chungbuk(CB) 001 ~
충청남도	충남119	충남001 ~	Chungnam(CN) 001 ~
전라북도	전북119	전북001 ~	Jeonbuk(JB) 001 ~
전라남도	전남119	전남001 ~	Jeonnam(JN) 001 ~
경상북도	경북119	경북001 ~	Gyeongbuk(GB) 001 ~
경상남도	경남119	경남001 ~	Gyeongnam(GN) 00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119	제주001 ~	Jeju(JJ) 001 ~

※ 기관부호는 항공기 도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 부여

<별표 3>

소방항공기 기종별 도장 기준

□ 색상 및 글씨체(공통)

◉ 항공기 도장 색상

◉ 글씨체 :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

□ 로터 도색(공통)

◉ 로터 도색

□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 수리온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AW-139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AW-169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AW-189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H-225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AS-365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S-92A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BELL-430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

◉ KA-32

① 좌측면

② 우측면

③ 정면

④ 아랫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