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제․개정 이유

소방항공기의 도장(塗裝)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기의 도장 디자인과 색상, 글씨 형태 및 항공기의 표시 종류, 표시 위치가 시‧도별로 달라 소방항공기의 기종별 표준 도장 디자인, 색상, 글씨체를 적용하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및 조항의 삭제·보완, 관련 법령 근거 현행화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조항 삭제, 항공안전법 근거 조항 명시

나. 항공기 표시의 종류, 표시 위치 등의 기준 마련

- 기관명칭, 기관마크, 소방마크 등 표시 종류, 표시 위치의 표준화

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 도장(塗裝) 기준 마련

- 항공기 기종별 표준 도장 기준 및 도장 변경 시 사전협의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