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위탁시행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정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지구 명칭 (저수지ㆍ댐의 명칭: )
위 치
지구 지정면적 ㎡
지구 지정 목적 및 사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정비기본계획안 30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시ㆍ도, 행정안전부)
접 수 (시ㆍ군ㆍ구) 정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검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절차 이행 중앙 또는 지방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통보 (행정안전부 및 시ㆍ도 → 시ㆍ군ㆍ구) 정비지구 지정 고시 (시ㆍ군ㆍ구)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 (시ㆍ군ㆍ구 → 시ㆍ도 또는 행정안전부) 신청서 제출 정비지구 지정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