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 230 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시범운용과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2)

나.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다. 종전의 소방장비분류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심의․의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종전 별표 2와 별표 3의 규정을 전부 개정해 별표 3 및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1의 규정을 전부 개정함(안 별표 1․별표 3 및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