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나. 부품(스위치, 표시등, 반도체)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