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0. 19.>

수의계약신청서

접수일

신청인

(신청기관)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명칭

처분의 종류

[  ] 매수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견적 금액

실시의 범위

기간:

지역:

내용:

수의계약의 근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예정가격 결정	➜	계약서 작성
(신청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