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9.18>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행위의 위반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00	150	200
2.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5호	100	150	200
3.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4.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가.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100	150	200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5.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1호	50	50	50
6.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법 제86조 제3항제1호	10	10	10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2호	50	50	50
8.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3호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법 제86조 제3항제2호	10	10	10
10.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00	100	100
11.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3호	30	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