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유지 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효수량 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드밸브 ㆍ흡수구”를 각각 “후드밸브ㆍ흡수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ㆍ배수관 ㆍ급수관 ㆍ오버플로우관”을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ㆍ급수관 ㆍ배수관 ㆍ급기관 ㆍ맨홀 ㆍ압력계 ㆍ안전장치”를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위계 ㆍ급수관 ㆍ배수관 ㆍ급기관 ㆍ압력계 ㆍ 안전장치”를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도 ㆍ내식성”을 “강도ㆍ내식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전함을”을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을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소방대상물에”를 “특정소방대상물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을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차고 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 ㆍ기계실 ㆍ전기실”을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을 “제3호와 제6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압력스위치회로 ㆍ수조”를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어 ㆍ운전”을 “제어ㆍ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및 급 ㆍ배기설비”를 “및 급ㆍ배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기계 ㆍ기구”를 “기계ㆍ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1호 및”을 “제3항제1호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감시 ㆍ조작”을 “감시ㆍ조작”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시 ㆍ조작”을 “감시ㆍ조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시 한”을 “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수원을옥내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를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화설비(펌프 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옥내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옥내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 ㆍ포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 ㆍ폐표시형밸브”를 “개ㆍ폐표시형밸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설치 ㆍ유지기준의 특례)”를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설치 ㆍ유지기준”을 “설치ㆍ유지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으로,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