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도등”이라 함은”을 ““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을 ““피난구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복도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거실통로유도등”이란”으로,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계단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객석유도등”이라 함은”을 ““객석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난구유도표지”라 함은”을 ““피난구유도표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통로유도표지”라 함은”을 ““통로유도표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피난유도선”이라 함은”을 ““피난유도선”이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다중이용업소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중심선0.5m”를 “중심선 0.5m”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제3항제2”로, “배선에 따라”를 “배선으로”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m  이하이”를 “20m 이하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을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제5조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ㆍ제2호와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