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5-26호

개정 2009.8.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결과보고 등) ①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소방기술자 및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비 납부방법은『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화관리자등 실무교육의 구분, 과목․시간 및 주기

구분	교육과목	시간	주기
방화관리자	○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사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요령 ○ 소방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
소방기술자	○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시설 ○ 건축, 배관공학, 전기회로 등 관련법규․이론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점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 리업 관련 질의회신사항 ○ 소방행정과 정책방향 ○ 소방신기술동향과 문제점 등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