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4호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2.2.5)됨에 따라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 제명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 수정,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

나.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재 설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7.20 ～ 8. 9

3) 의견조회 : 7.16 ～ 7. 25

- 제출의견 없음

4) 행정규제 : 해당없음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까지로 한다.

별표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항(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소방기술자 및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항 규정에 의한 교육비 납부방법은『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까지로 한다.

[별표 1]

방화관리자등 실무교육의 구분, 과목․시간 및 주기

구분	교육과목	시간	주기
방화관리자	○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사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요령 ○ 소방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
소방기술자	○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시설 ○ 건축, 배관공학, 전기회로 등 관련법규․이론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점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 리업 관련 질의회신사항 ○ 소방행정과 정책방향 ○ 소방신기술동향과 문제점 등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항(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실무교육비 등) ①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비 납부방법은『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까지로 한다.

[별표 1]

소방안전관리자등 실무교육의 구분, 과목․시간 및 주기

구분	교육과목	시간	주기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사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요령 ○ 소방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
소방기술자	○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시설 ○ 건축, 배관공학, 전기회로 등 관련법규․이론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점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 리업 관련 질의회신사항 ○ 소방행정과 정책방향 ○ 소방신기술동향과 문제점 등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