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06호

중앙119구조단 구조조정본부 운영 강화 및 시․도 소방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을 명확히 하여 육상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개선된 국내․외 기준을 반영하여 ICAO 항공안전관리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중앙119구조단 RCC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도 소방본부 RSC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내 육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신속한 수색구조업무 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국토해양부 “항공기사고수색구조지원계획”과 통일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로

․제3의2호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으로

․제5호 “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라 한다)이란“을 “안전감독관 이란”으로

․제21호 "비상상황(State of Emergency)"을 비상상황(Emergency phase)"로

․제22호가목 “항공기가 도착예정시간 또는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Overdue)"를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로

․제22호나목 “조난신호의 수신”을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로

․제22호다목 삭제

․제23호가목 “항공기에게 착륙허가 발부 후 착륙예정시간 5분이내에 착륙정보가  없을 경우”를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제23호나목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를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채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제23호다목 “항공기 운항상태가 불안정하지만 불시착을 하지는 않는 경우”를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제23호라․제마목 삭제

․제24호가목 “불확실단계 또는 경보단계 경과 후 탑재연료의 고갈 또는 항공기의  동체착륙이 예상될 경우”를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24호나목 “항공기가 불시착했거나 불시착하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를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제24호다목 “Overdue 후 1시간30분 이내에 항공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를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로

․24호 라목“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조난단계를 선포한 경우”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로

나. 용어의 정의 수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제6조제1항제5호, 제19조제3항제1호가목, 제22조제1호 ~제3호가목, 제54조제1항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제1호 “감독관”을 “안전감독관”으로

다. 소방방재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개정

- 제4조,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라. 지방조직 개편(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구역 변경

- 제7조제1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소방본부”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로

마. 경보소에 해미 비행장 추가

- 제10조제1항제4호 “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비행장”을 “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비행장”으로

바. 안전감독관 직무기술서 작성 및 감독활동 시 감독활동명령서 소지 명시

- 제13조제3항 “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 제39조제3항에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소방방재청장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를 추가

사.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주체를 구조조정본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

- 제18조제1항 “구조조정본부는”을 “소방방재청은“으로

아. 구조조정본부에 갖추어야 할 항목 추가

- 제19조제3항제5호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을“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로

자. 직무교육훈련 및 수색구조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히 함

- 제42조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를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 제47조제1항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를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차.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

- 제46조제2항 신설 “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시스템(PPSS)에 기록․유지한다”

카. 상황전파훈련 및 도상훈련 주관을 명확히 함

- 제48조제2항 “임무조정관의 통제하”를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로

- 제48조의2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반기 1회 이상”으로

타. 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및 인접국 지원요청 시 절차를 명확히 함

- 제52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의 수색구조활동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를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구역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해야 한다”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로

- 제53조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로

별표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

세종시

지역구조조정본 해미APP

서울지역 구조조정본부

김포공항

경기지역

구조조정본부

오산APP

강원지역구조조정본부

양양,원주공항

원주,강릉APP

인천지역

구조조정본부

인천공항

충북지역

구조조정본부

청주공항

중원APP

경북지역구조조정본부

예천,포항공항

예천,포항APP

대구지역

구조조정본부

대구공항

대구APP

경남지역

구조조정본부

사천공항

사천APP

부산지역

구조조정본부

김해공항

김해APP

울산지역

구조조정본부

울산공항

제주지역

구조조정본부

제주공항

제주APP

전남지역

구조조정본부

목포,무안

여수공항

광주지역

구조조정본부

광주공항

광주APP

전북지역

구조조정본부

군산공항

군산APP

충남지역

구조조정본부

해미APP

대전지역

구조조정본부

구조조정본부

인천ACC,비행정보실

서울APP,MCRC

지역구조조정본부

경보소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

범례

별표 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정기감독 주기

정기감독 주기

구분	피감기관	감독주기	비고
구조조정본부	중앙119구조대	1년
지역 구조조정본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전남, 충북, 제주, 강원	2년 1회	당해 경보소 확인방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경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2년 1회	당해 경보소 확인방문

※ 소방방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교육훈련과목

기 본 교 육

교과목	주 요 내 용	안전 감독관	임무 조정관․ 담당관	임무 담당자	비고
가. 법령이해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법,령,규칙) ㅇ 소방기본법령(법, 령, 규칙) ㅇ 구조․구급관련법령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ㅇ Safety oversight Manual ㅇ IMMSAR Manual Ⅰ,Ⅱ, Ⅲ	○	○
다.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ㅇ 감독절차 및 기술 ㅇ 감사기법	○
라. 통 신	ㅇ 유,무선 통신 ㅇ 항공통신 : 관제용어 ㅇ AFTN판독법	○	○	○
마. 항공정보	ㅇ 항공교통업무(우리나라 공역체계) ㅇ 항공교통관제업무(관제시설 및 관제절차) ㅇ 비행정보업무(비행계획, 비행정보제공) ㅇ 항공정보업무(항공지도, AIP)	○	○	○
바. 수색구조 업무	ㅇ 수색구조업무 개요 ㅇ 수색구조업무기관 ㅇ 수색구조구역 ㅇ 수색구조업무절차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ㅇ 상황보고절차	○	○	○
사. 위성수색구조 단말기운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절차	○	○	○
아. 항공기상	ㅇ 항공기상 개요 ㅇ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ㅇ 기상현상 및 예보	○	○

교과목	주 요 내 용	안전 감독관	임무 조정관․ 담당관	임무 담당자	비고
자. 인적요인 (Human Factor)	ㅇ 항공인적요인 개요 ㅇ 항공생리 - 피로/경계, 수면장해 및 부족, 불규칙리듬 - 야간 장애, 장시간 근무, 휴식시간 이용 - 교대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ㅇ 항공심리 - 실수 및 신뢰 - 워크로드(주의 및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지적인경향 및 습관패턴, 주의 및 경계, 인지의 한계, 기억 - 행동요인 : 개성, 동기, 문화, 개인과 팀과의 관계 - 인지 및 상황인식, 판단 및 결정 - 스트레스 : 원인, 증상 및 영향, 대처방안 - 기량/경험/숙련유지 및 업무수행능력 -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면하는 경우의 업무한정 - 개인건강 : 다이어트/영양, 알코올, 향정신성약물(니코틴, 카페인), 의료, 헌혈, 나이/노쇠 - 정신적적합성/스트레스관리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용 - 전시기사용, 색상의 사용, 레이다 - 오작동, 주의산만 및 대응 - 높이, 각도(인간공학적 설계), 도장색상 ㅇ 인적 안정성 - 온도, 조명, 습도 등, 좌석 조정, 소음 - 헤드셋 및 스피커 사용 방법 ㅇ 표준운영절차(SOP) - 논리적 근거, 이득(benefit) - 인적한계 및 사고․준사고 기록으로부터 추출 ㅇ 팀운영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결정 - CRM 원칙 - 항공수색구조업무에 CRM 기법의 적용 ㅇ 조직환경 -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조직 구조 및 안전 - 문화와 안전, 절차와 안전 - 안전한 조직 및 불안전한 조직의 형태	○	○	○

정 기 교 육

교과목	주 요 내 용	안전 감독관	임무 조정관․ 담당관	임무 담당자	비고
가. 법령이해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법,령,규칙) ㅇ 소방기본법령(법, 령, 규칙) ㅇ 구조․구급관련법령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ㅇ Safety oversight Manual ㅇ IMMSAR Manual Ⅰ,Ⅱ, Ⅲ	○	○
다.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ㅇ 감독절차 및 기술 ㅇ 감사기법	○
라. 통 신	ㅇ 유,무선 통신 ㅇ 항공통신 : 관제용어 ㅇ AFTN판독법		○	○
마. 수색구조 업무	ㅇ 수색구조업무 개요 ㅇ 항공교통관제업무절차 ㅇ 항공기수색구조계획 ㅇ 수색구조업무절차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사항	○	○	○
바. 위성수색구조 단말기운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절차	○	○	○
사. 인적요인 (Human Factor)	ㅇ 항공인적요인 개요 ㅇ 인적 안정성 - 주위환경요인 ㅇ 팀운영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결정 - CRM 원칙 - 항공수색구조업무에 CRM 기법의 적용 ㅇ 조직환경 -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 안전한 조직 및 불안전한 조직의 형태	○	○

직 무 교 육

1. 안 전 감  독  관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가.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ㅇ 부패방지관련 규정	전임자
나. 감독기법	ㅇ 감독계획수립절차 ㅇ 감독관 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요령 - 점검표 작성절차 ㅇ 감독절차 및 기술 - 점검사항 질문 및 인터뷰요령 - 사고발생원인 분석방법 - 사고대응 문제점 발굴방법 - 사고대응 개선조치사항 발굴방법 - 시정지시/개선권고 발부요령 ㅇ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절차	전임자

2. 임무조정관/임무담당관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가. 국내법규 (개정법령)	ㅇ 기본법령(법,령,규칙) ㅇ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운영규정(훈령)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법령	전임자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ㅇ Safety oversight Manual ㅇ IMMSAR Manual Ⅰ,Ⅱ, Ⅲ	전임자
다. 수색구조업무	ㅇ 항공기수색구조계획 ㅇ 수색구조업무절차/매뉴얼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ㅇ 항공수색구조훈련 - 훈련주기 및 훈련방법	전임자
라. 기 타	ㅇ 항공수색구조 인적요소 ㅇ 기타 항공수색구조관련 사항	전임자

3. 임무담당자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가. 국내법규 (개정법령)	ㅇ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운영규정(훈령)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법령	전임자
나. 수색구조업무	ㅇ 항공기수색구조계획 ㅇ 수색구조업무절차/매뉴얼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요령 ㅇ 항공수색구조훈련 - 훈련방법/기록유지 ㅇ 상황조치절차 - 상황별 조치 및 기록절차	전임자
다. 기 타	ㅇ 기타 항공수색구조관련 사항	전임자

별지 제3-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3-1〕

감 독 활 동 명 령 서 제 호 200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자에 대하여 다음의 임무를 부여함. 1. 임 무 : 2. 출 장 지 : 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이 본증을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자는 누구든지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함.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발급기관의 장 (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의견조회 : ’12. 8.14 ~ 8.21

마. 기    타 : 생    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항공기사고에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 및 해양의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수색구조지원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란 우리나라 수색구조지역내에서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생략 5. “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라 한다)”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의 구조기술능력을 확인하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 20. 생략 21. "비상상황(State of Emergency)"이란 항공기의 실종, 사고 및 안전의 우려가 있거나, 조난신호의 수신 또는 레이더 전시면에서의 실종 등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말하며, 불확실단계, 경보단계, 조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22.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가 도착예정시간 또는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Overdue) 나. 조난신호의 수신 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불확실단계를 선포한 경우 23. "경보단계(Alert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게 착륙허가 발부 후 착륙예정시간 5분이내에 착륙정보가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다. 항공기 운항상태가 불안정하지만 불시착을 하지는 않는 경우 라. Overdue 후 30분 이내에 항공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또는 구조조정본부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마.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경보단계를 선포한 경우 24. "조난단계(Distress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단계 또는 경보단계 경과 후 탑재연료의 고갈 또는 항공기의 동체착륙이 예상될 경우 나. 항공기가 불시착했거나 불시착하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다. Overdue 후 1시간30분 이내에 항공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서 조난단계를 선포한 경우 25. ~ 29. 생략	항공기사고에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란 --------- -----------------------------------------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안전감독관”이란------------------------ --------------------------------------------------------------------------------------------------------------------------------------------------------------------------------------------------------------------------------------------------------------------------------------------------------- . 6. ~ 20. (현행과 같음) 21. "비상상황(Emergency phase)"----- ---------------------------------------------------------------------------------------------------------------------------------------------------------------------------------------------------, ------- ---------, --------------, ---------------------- ----------------- . 22.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란---------------------------------------------------------------------------------------------------- .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삭 제> 23. "경보단계(Alert phase)"란 --------- --------------------------------------------------------------------------------------------- .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채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삭 제> 24. "조난단계(Distress phase)"란 ------ ------------------------------------------------------------------------------------------------------------------------------------------------------------------------------- .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한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25. ~ 29. (현행과 같음)
제2장 조직 및 임무 등 제1절 구조조정본부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에 구조조정본부를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등 제1절 구조조정본부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설치) ------------- ------------------------------------------------------------------------------------------------------------------------------------------------------------------------------------------------중앙119구조단에---------------------------.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생략 ②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은 중앙119구조대장이 되고, 임무조정관 및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중앙119구조대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앙119구조단장이--- ------------------------------------------------------------ 중앙119구조단장이 --------------- ------------------------.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생략 1. ~ 4. 생략 5.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6.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생략 1. ~ 4. 생략 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6. ~ 8.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수색구조구역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하며, 각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소방본부 2.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소방본부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 ------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소방본부 2.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방본부
	제10조(경보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비행장 관제탑 (비행정보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보소) ① 생략 1. ~ 3. 생략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비행장 관제탑 (비행정보실) ② 생략
제4절 안전감독관 제12조(안전감독관) ① 생략 ② 감독관은 1인의 선임감독관과 2인 이상의 감독관으로 구성하며, 감독관은 별표 4의 자격조건을 가진 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42조제1호 규정의 기본교육과 전임감독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안전감독관 제12조(안전감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감독관은 ------------------------- ----------------------------------- 안전감독관은 ----------------------------------------------- -----------------------. ③ 안전감독관은 --------------------------- ------------------------------------------------------------------------------------------------------------------------------------------------------------------------.
	제13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관의 임무) ① 생략 ②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하며, 별표 5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5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① 위성수색구조간말기는 상시 가동체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관리는 중앙119구조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생략.	제15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① ------------------------------------------------------------------------------------------------------------------------------------ 중앙119구조단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조정업무 운영절차 등을 포함한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경보소 그리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의 변경 시에도 그러하다. ② 생략	제18조(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은 ------------------------------ -------------------------------------------------------------,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경보소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가. 위성조난통신소,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 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나. 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 다. ~ 차. 생략 2. ~ 4. 생략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6. 생략 ④ 생략	제19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가. -------------, ---------------------------- ----------,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나.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다. ~ 차.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비상단계별 조치) 생략 1. 불확실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불확실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 마. 생략 2. 경보단계 가. 즉시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과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 마. 생략 3. 조난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조난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개시 나. ~ 마. 생략	제22조(비상단계별 조치) (현행과 같음) 1. 불확실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 ------------ ----------------------------------------------------------------------------------,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2. 경보단계 가. ------------------------------------------- ---------------------------------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 ----------------------------------,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조난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색구조대) ① 항공기 사고발생시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대 및 각 소방본부·소방서의 119구조·구급대로 구성하되, 필요시 기타 소방력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0조(수색구조대) ① -------------------- ------------------------ 중앙119구조단 및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색구조지원) ① 생략 ② 비행장에는 수색구조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포장된 생존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구조조정본부는 비행장별 생존상비의 최신 현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색구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방재청 및 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는 ------------------------------------- ------------, -------------------- 항공구조구급대별 ----------------------------------------- -----------.
제33조(수색구조 통신) ① 생략 1.생략 2. 무선망 가. ~ 라. 생략 <신설> 마. 기타 필요한 무선망	제33조(수색구조 통신)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위성전화기 바. 기타 필요한 무선망
제35조(기록 유지) ① 본부장은 항공기의 사고 발생시부터 수색구조 종료 시 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상단계, 수색구조활동, 장비사용 및 절차,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5조(기록 유지) ① 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 ------------------------------------------------------------------- . ② 본부장은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감독업무 제36조(감독활동의 구분) ① 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확인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4장 감독업무 제36조(감독활동의 구분) ① 안전감독관의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간감독계획의 수립) ① 감독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의 연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3. 생략 4. 감독관 지정 5. 생략	제37조(연간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 ------------------------------------------------------------------------------- .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39조(감독의 실시) ① 감독관은 제37조의 연간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 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감독일정, 감독범위 및 감독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감독 또는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감독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39조(감독의 실시) ① 안전감독관------ -----------------------------------------------------------------. -------------------------------------------------------------------- . ② ----------------------------------------------- ---------------------------------------------------- ---------, 감독범위 및 안전감독관 등에 관한 -------------------------------------------- ---------, ----------------------------------------- --------------------------------------------------------------- .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소방방재청장이 발행한 별지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 ---------------------------- . 1.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감독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지적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감독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0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감독관은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감독결과의 보고) ① 안전감독관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감독관은 --------------------------- ---------------------------------------------------------------------- .
제41조(감독결과의 보고) ①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독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독관은 제1항의 감독결과를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41조의2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생략 ② 생략 ③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④ 생략	제41조의2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감독관은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장 교육훈련 제1절 직무교육훈련 제42조(직무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 2. 생략 3. 직무교육(OJT : On the Job Training) :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임무수행절차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5장 교육훈련 제1절 직무교육훈련 제42조(직무교육훈련의 구분)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직무교육(OJT : On the Job Training) :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임무수행절차를 선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 -------------------------------------------------------------
	제44조(교육과정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안전감독관교육 : 선임감독관, 감독관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교육과정 및 대상) ① 생략 1. 감독관교육 : 감독관 2. ~ 3. 생략 ② 생략
제46조(평가)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및 교육훈련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평가 및 기록) ①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그밖에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시스템(PPSS)에 기록․유지한다.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② 본부장은 국내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 .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생략 ② 제1항의 훈련은 임무조정관의 통제하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생략 ② 제1항의 훈련은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 --------------------------- .
제48조의2 (도상 훈련) 항공기수색구조기관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8조의2 (도상 훈련) ------------------- ------------------------------------------------------------------------, ---------------------------- -------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반기 1회 이상 ------------------------- .
제49조(합동수색구조훈련) ① 중앙119구조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1항에 의거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합동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대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합동수색구조훈련) ① 중앙119구조단장 --------------------------------------- -------------------------------------------------------------------------------------------------------------------------- . ② 중앙119구조단장 ---------------------- --------------------------------------------------------------------------------------------------------------------------------------------------------------------------------------------------------------------------------.
제50조 ?????????????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구역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의 수색구조활동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해야 한다.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구역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3조(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53조(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4조(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상황 인지 시 조치) ① 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인접 국가의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상황 인지 시 조치) ① ------------ -------------------------------------------------------------------------------------------------------------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 . ② 생략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 ------------------------------------------------------------------------------------------------------------------------------------------------------------------------------------------------------------------------------------------------- 2015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