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03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제안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2.2.5)되어 ‘소방검사’ 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검사’와 병행하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방특별조사’와 ‘감독’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인명구조업무를 주관하는 119구조대도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검사 대신 소방특별조사 및 감독업무와 병행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방특별조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대상물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인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119구조대에도 배치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명구조의 효과성 제고(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의견조회 : ‘12.4.3 ～ 4.13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를‘「소방기본법」제16조’로 하고, ‘소방활동’을 ‘소방활동에 필요한’으로, ‘소방용수·지리조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로 한다.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 통보)제1항의 ‘소방검사,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을 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단,’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소방특별조사․같은 법 제22조의 소방훈련․같은 법 제45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로 한다.

제2항은 삭제하고, ‘③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를 ‘②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로, ‘④’는 ‘③’으로 한다.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제1항의 후단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2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소방특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제1항의 1호 중 ‘제22조제1항제1호의 1급방화관리대상’을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2급방화관리대상’을 ‘제22조제1항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항의 ‘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를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로 한다.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제2항제1호 중 ‘3부’를 ‘4부로’하고, ‘119구조대 1부’를 신설한다.

제2항제2호 중 ‘2부’를 ‘3부’로 하고, ‘119구조대 1부’를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2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2. 8.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

1. 건 물 개 황

① 관 리 번 호									② 주 용 도																③ 상 호
④ 위 치																															⑤ 전 화				주 간 : 야 간 :
⑥ 건 물 구 조		식 조 층 즙 동 부지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특별피난계단수 : ∘피난계단수 : ∘일반계단수 : ∘옥외계단수 : ∘경사로 : ∘승강기(비상) : ∘에스카레이타 : ∘비상구 :
⑦ 화재보험가입		가입년월일											회 사 명												가입대상물									계약금액					천원
⑧ 관 계 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소 유 자
	관 리 자
	점 유 자
⑨ 소방안전 관리자		성 명 : 전화 :																			⑩ 위험물안전관리자									성명 : 전화 :
⑪ 층별 현 황	층별 구분
	용 도
	면 적
	상 주 인 원
	수 용 인 원
	기 타
⑫ 특 수 용 도 현 황	구 분	무대부		통 신 기 기 실			방 재 센 타					배 전․ 변 전 실					무 창 층			주방․ 식당						건 조 실		보일러실					차 고․ 주 차 장				비행장 격납고			기 타
	위 치 (층)
	면 적

2. 소방시설 현황

⑬ 시 설 별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소방용수 설 비				소화활동 설 비					방 염
종별 층별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소화	비상경보	비상방송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	자동화재속보	가스누설경보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기타	제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커텐	카페트	기타
					H / AV	H / AV	H / AV	H / AV	H / AV	H / AV				⁀ 감 / 회
총 계

3. 건 물 개 황

⑭ 건 축 물 연 혁	동 별 명			용 도		건 물 구 조			바닥면적				연 면 적		층 수		허 가 일	가 사 용	준 공		기 타
						식 조 즙			㎡				㎡
⑮ 소 방 시 설 공 사 ․ 정 비 현 황	년 월 일		공사․정비 내용					시공업소			년 월 일			공사․정비내용					시공업소
위 험 물 등 허 가 ․ 신 고 현 황	구분	제조소등 구 분			류별	품명	수량	허가일		비고		구분		년 월 일		품 명			수 량	시 설 명
	위험물											특수가연물
												가스취급현황
												기타

4. 소방훈련 및 화재발생 현황

소방훈련	훈 련 일	합동․ 지도	비 고	화재발생현황	발생일시		원 인		인 명 피 해(명)				재 산 피 해(천원)
									계	사 망		부 상	계	동 산		부동산
작성자	년 월 일	내 용				작성자		년 월 일			내 용				작성자

5. 소방활동 계획도

						위 치 도															건 물 정 면 사 진
										화 재 진 압 계 획 도
	범례	건물	도로	하천	철도	방어선	소화전	소화용수	옥내소 화 전	송수관	내화조	목조	고층건물	출입구	내부통로	계단	방화구획	비 내화 구 획		가스취급	위 험 물취급	화기취급

6. 소방활동계획, 소방훈련 지도개요, 취약성 등

소방활동계획	주위환경								본서와 거리			m
									119안전센터와 거리			m
									인 근 수 리		호 : m 호 : m 호 : m 호 : m 호 : m 호 : m
	화 재 취 약 및 연 소 확 대 요 인
	인명구조 또는 피난대책								대 피 장 소
	방 화 관 리 상 문 제 점
	자 위 소 방 대 조 직 상 황
	피 해 예 상 액		총계 : 천원(부동산 : 동산 : )
	출동사항	출 동 구 분	119안전 센터명	예상출동소방력		소방용수 시 설	운 용 방 법	방 수 구 수		수 관 연 장 수	방 수 소요시간		기 타
				차 량	인 원
		제 1 착 대
		제 2 착 대
		제 3 착 대
소방훈련지도개요
기타특기사항

[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기입요령 ]

(1) 관리번호

대상명의 첫 글자가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가』의 경우 1-100, 『나』의 경우 101-200과 같이 여유번호 두고 부여

(2) 주용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등』분류에서 대상물의 주용도 기록

(3) 상호 - (6) 건물구조

사업자 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7)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회사에 확인 또는 보험가입 증빙서류 확인 후 기록

(8) 관계인

○ 소유자 :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

○ 관리자 :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 점유자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실상의 점유자

(9) 소방안전관리자 - (10)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사람과 유사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

(11) 층별 현황 - (12) 특수용도 현황

○ 설계도면 또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서, 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을 기록

(13) 소방시설의 종류

건축허가 동의서에서 확인하되 기타 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확인 기록

(14) 건축물의 연혁

당해 건축물의 허가, 준공,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사항 등을 기록

(15) 소방시설 공사․정비현황

○ 본서에서 119안전센터에 시달한 소방시설의 공사․정비 시공신고 사항 등을 기록

○ 소방특별조사 시 발견된 소방시설 공사․정비 사항 등을 기록

(16) 위험물 등 허가․신고현황

위험물, 특수가연물 등의 허가 또는 취급상황을 기록

(17) 소방훈련 - (18) 화재발생현황

소방훈련 실시사항 및 화재발생상황을 기록 유지

(19) 작성자

본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주요내용과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

(20) 소방활동 계획

○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자세히 기록

○ 주위환경은 인근 소방용수시설, 도로망, 고압선 등 화재방어활동상 장애요인 구체적으로 기록

○ 피해예상액은 화재보험가입금액 및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기록

(21) 소방훈련지도 개요

당해 대상물의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한 사항을 기록

(22) 기타 특기사항

본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의 누락된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 유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른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검사,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을 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활동 자료조사를와 소방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훈련(또는 소방교육)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생략)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소방특별조사․같은 법 제22조의 소방훈련․동법 제45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②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①119안전센터·구조대·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소방검사자와 제1항의 자료조사자를 자료조사팀으로 구성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①119안전센터·구조대·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소방특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소방기본법」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의 1급 방화관리대상,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의 2급 방화관리대상 : 2년에 1회 이상 3. (생략) ②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소방기본법」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①(생략) ②(생략) 1. 제8조제1항제1호의 소방대상물 : 3부 작성 (본부 1부,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비치)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방대상물 : 2부 작성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비치)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제8조제1항제1호의 소방대상물 : 4부 작성 (본부 1부,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119구조대 1부 비치)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방대상물 : 3부 작성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119구조대 1부 비치)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