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심의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