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조정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역량 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사고 구조조정본부를 기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청에 두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담당자 지정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감독관의 자격을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관련 경력자로 수정(안 별표 4)

라. 수색ㆍ구조업무 흐름도 및 통신망도 수정(안 별표 6 및 별표 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