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1–54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제12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장비의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한 시험설비 등이 유사한 류(類)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신설하고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된 장비 중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장비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장비별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방식을 장비의 성질, 특성, 시험설비 등을 고려한 류(類)별 지정방식으로 변경해 인증기관 지정절차의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함(별표1)

나.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추가함에 따라 시험설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표6)

다. 인증기관 지정심사 관련 조문인 제10조·제11조·제12조를 삭제하고 당해 조문의 내용을 별도의 예규로 정비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