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7일

소방방재청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등 6개 고시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6.28~7.6 의견조회

라. 기    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8호

제1조(「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의 개정)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1, 별지 2,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4,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3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의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6, 별지 7, 별지 8, 별지 9, 별지 10,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5조(「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개정)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6조(「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16, 별지 17과 같이 한다.

부칙(2012.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별지 제1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건축심의전)														처리기간
														없 음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① 상 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 조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⑥ 생 년 월 일
	⑦ 주 소		(전화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⑧ 상 호 (명칭)				⑨ 등록번호				제 호		⑩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성능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인)
								서명(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 및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및 적용기준 고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2)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건축허가 동의전)														처리기간
														15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① 상 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 조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⑥ 생 년 월 일
	⑦ 주 소		(전화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⑧ 상 호 (명칭)				⑨ 등록번호				제 호		⑩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성능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인)
								서명(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 및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및 적용기준 고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성능위주설계 보고서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210mm×297mm 백상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신고서				▶	접수 (관할 소방서)
						▼
						대상여부확인
							보고
						▼
						소방본부장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회의 개최
						▼
	심의결과교부	◀		결과통보		심의ㆍ의결
				(15일이내)
						※ 중앙소방기술심의의 경우
	신고서				▶	접수 (관할 소방서)
							보고
						▼
						소방본부장
							심의 상정
						▼
						소방방재청장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교부	◀		결과통보		심의ㆍ의결
				(15일이내)

(별지3)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① 상 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 소재지	(전화: )
④ 구 조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⑥ 생 년 월 일
⑦ 주 소	(전화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⑧ 상 호 (명칭)		⑨ 등록번호	제 호	⑩ 대표자
소재지	(전화 : )
성능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인)
서명(인)
변경내역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제4조제1항제1호의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210mm×297mm 백상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신고서				▶	접수 (관할 소방서)
						▼
						변경대상여부확인
							보고
						▼
						소방본부장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회의 개최
						▼
	심의결과교부	◀		결과통보		심의ㆍ의결
				(7일이내)
						※ 중앙소방기술심의의 경우
	신고서				▶	접수 (관할 소방서)
							보고
						▼
						소방본부장
							변경 심의 상정
						▼
						소방방재청장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교부	◀		결과통보		심의ㆍ의결
				(7일이내)

(별지4)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별지 제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

결재

수첩발급대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쪽      수 :

작성년월일 :

자격

번호

사 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수첩취득

자격구분

강습기간 및 발급일자

성별

비고

주) 수첩취득자격구분란은 시험합격, 강습수료 및 경력인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5)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별지 제3호서식]

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No				※굵은 선 안쪽 내용을 기재
구분	( ) 발 급					( ) 재 발 급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취득자격구분					재발급 신청사유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구비서류	1. 발급(재발급) 신청자 신분증 2. 사진(가로3.5㎝×세로4.5㎝) 1매, 접수처에서 전산촬영 가능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작성요령 : ○ 수첩취득 자격구분 : 경력인정, 시험합격, 강습수료 ○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 분실 등 ○ 훼손 재발급시 :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수첩 첨부										수 수 료
										1 만 원
상기의 내용과 같이 수첩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6)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1호서식]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 ) (전화: )
학력 사항	학교
	학과(전공)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상기인이 졸업한 ① 학과(전공)는(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② 학과(전공)와(과) 동일한 학과(전공)임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년 월 일 ○ ○ 대 학 교 총(학)장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 주① 졸업한 학과(전공)명 기재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중 해당 학과(전공)명 기재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7)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 )			연 락 처
근무처	회사명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신청사유		신 규	분 실		훼 손		자격구분변경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신 규		1.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신고서				·등 록 비 50,000원 ·신규수첩발급 40,000원
재 발 급		1. 증명사진(2.5㎝×3㎝) 1매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훼손의 경우에 한정함) 3.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정함)				10,000원
변 경		1.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자격구분 변경 신고서				40,000원
※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첩신청자의 신분증(사본)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8)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3호서식]

(앞쪽)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명 사 진	① 성 명	(한글)		연락처
		(한자)		E-mail
생 년 월 일
②주 소	( - )
③기술분야	□ 기 계 □ 전 기 □ 기계·전기 □ 방 염
④ 근 무 처 사 항	회 사 명			업 종
	등록(면허)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 )		전화
					FAX
⑤ 기 술 자 격 사 항	종목 및 등급		구 분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⑥ 학 력 사 항	기 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210mm×297mm 백상지(80g/㎡)

(뒤쪽)

기 술 경 력
연번	⑦기 간		⑧근무처명			⑨직 위	⑩담당업무	⑪업무분야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을 신고합니다. ※ 첨 부 서 류 1.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하며, 근무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부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증명사진(2.5㎝×3㎝) 2매 7.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8조제2항의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 작성방법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하십시오.(성명 제외) 2. “①～②”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 3. “③기술분야”란에는 해당분야에 √ 표기 4. “④근무처사항”란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업종(공사·설계·감리 - 전문, 일반(기계, 전기), 관리업 등)을 자세히 기재 5. “⑤기술자격사항”란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격사항을 기재 (단,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의 경우 구분란에 기계, 전기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6. “⑥학력사항”란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학력을 기재				7. “⑦기간”란에는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간을 기재 8. “⑧근무처명”란에는 자신이 근무한 회사명을 기재 9. “⑨직위”란에는 해당업체에 근무당시 최종 직위를 기재 10. “⑩담당업무”란에는 해당업체에 근무당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11. “⑪업무분야”란에는 자신이 근무한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재 (예) 기계, 전기, 기계 및 전기
※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신청자의 신분증(사본)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9)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4호서식]

경력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전화 : )
근무처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등록(면허)번호		근무기간		～
	업 종		담당업무
용 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한 근무경력 확인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0)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5호서식]

분실 사유서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 )
사 유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이미 발급 받은 기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격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분실사실을 허위 작성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 유의사항 1. 본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신청자의 신분증(사본)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6호서식]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자격구분 변경신고서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 )
						연락처
						E-mail
기술분야	□ 기 계 □ 전 기 □ 기계·전기 □ 방 염
근무처	회사명					입사일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학과(전공)		학위
	～
	～
기술자격 사 항	종목 및 등급			구 분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교육훈련	기 간			종 류			수 료 번 호	교육기관명
	～
	～
기 술 경 력 변 경
연번	기 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위와 같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자격구분 변경을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1. 증명사진(2.5㎝×3㎝) 1매 2.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3.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정한다) 1부 4.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5.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6. 해당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7.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8.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 유의사항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신청자의 신분증(사본)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7호서식]

소방기술경력확인 발급신청서						담당자 확인란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 - ) (전화: )
근무처	회사명		업종
	소재지	( - ) (전화: )
용 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사본)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별지 제8호서식]

(앞쪽)

소방기술경력확인서
발행번호		자격구분		수첩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 ) (전화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과(전공)	학 위
교육훈련	기 간	종 류		수료번호	교육기간
행정처분 등	년 월 일	종 류	제 재 기 간	근 거	비 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뒤쪽)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업 무 분 야	환 산 경 력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4)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주 소
품 목	종 별			형 식
우수품질 인증내용	인증 번호			인증일자 및 인증유효기간
기간연장 사유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중
※구비서류 1. 기간연장에 필요한 관계서류 2. 우수품질인증서 사본 1부.						수 수 료
						원
						*규칙 별표22 참조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5)

■급경사지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제19조제2항 관련)

번호	일자	수료자 인적사항			교육 이수사항			비고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수분야	이수과정	교육기간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16)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신청서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				처 리 기 간
				신기술지정			기술검증
				90일 (공고기간 제외)			90일 (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기 술 명
기술보유자	법 인 명		주 소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기술구분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국산기존기술 □ 외국기술
기술내용 (요 약)
신기술범위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인 경우)
검증항목 (기술검증인 경우)
시설소재지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의 경우에 한합니다)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8.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소방방재청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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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7)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4호서식]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대상지정서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제 호
	발 급 일		. . .	보호기간 만료일			. . .
기 술 명
기술보유자	법 인 명				주 소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기술내용 및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의 활용실적, 현장적용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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