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7일

소방방재청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규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등 4개 예규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6.28~7.6 의견조회

라. 기    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

제1조(「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의1호 서식을 별지 1와 같이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2, 별지 3,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3조(「소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시행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5, 별지 6,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의 개정)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8, 별지 9, 별지 10, 별지11과 같이 한다.

부칙(2012.8.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 [별지 제4-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도 소방(  )․지방소방(  ) 승진시험에 관하여 (출제, 감독, 편집, 채점)함에 있어 맡은 바 책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겠으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시험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소속(또는 주소) :

생  년  월  일 :

직위(또는 계급) :

시험실시기관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 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흉 위			㎝				혈 압
나 안 시 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우 :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험감독관 (인)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시험감독관]

1. 필기시험 등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굵은 선 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필기시험 등의 합격자 사진에 압안 또는 계인(契印)을 합니다

3. 신체검사장(현장)에서 필기시험 등 합격자의 개인별 신체검사서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 및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등을 확인 대조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분증을 시험감독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개인별 신체검사서를 검사자(담당의사)에게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채점표 (남자)

			사 진
			※ 압인 또는 계인 (2.5㎝×3㎝)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구 분		평 가 점 수										점 수	측정관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kg)	기준	45.3 ~ 48.0	48.1~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측정결과	<1차> 좌 : 우 :					<2차> 좌 : 우 :
배근력 (kg)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제자리 멀리뛰기 (cm)	기준	1	2	3	4	5	6	7	8	9	10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윗몸 일으키기 (회/분)	기준	1	2	3	4	5	6	7	8	9	10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측정결과
왕복 오래달리기 (회)	기준	1	2	3	4	5	6	7	8	9	10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측정결과

측 정 일	점수 계	시험관 (서명)	총괄 감독관(서명)
	점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채점표 (여자)

			사 진
			※ 압인 또는 계인 (2.5㎝×3㎝)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구 분		평 가 점 수										점 수	측정관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kg)	기준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측정결과	<1차> 좌 : 우 :					<2차> 좌 : 우 :
배근력 (kg)	기준	1	2	3	4	5	6	7	8	9	10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제자리 멀리뛰기 (cm)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측정결과	<1차>					<2차>
윗몸 일으키기 (회/분)	기준	1	2	3	4	5	6	7	8	9	1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측정결과
왕복 오래달리기 (회)	기준	1	2	3	4	5	6	7	8	9	10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측정결과

측 정 일	점수 계	시험관 (서명)	총괄 감독관(서명)
	점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5)

소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위(계급)		( )
	성명(한자)	( )	생 년 월 일
말소대상처분기록	징 계	종 류
		처 분 일 자
		말소예정일자
	직위해제	처 분 일 자
		복 직 일 자
		말소예정일자
	불문(경고) 처분일자			말 소 예정일자
인 사 담당관 의 견			말 소 방 법	말 소 표 기
				카 드 재작성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인사기록카드 부.
상기인에 대한 처분기록의 말소를 승인함. 년 월 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인

주) ○ 신청인은 인사기록담당관(징계등 처분된 자)이 됨

○ 신청자가 징계등 처분된 자인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첨부하지 않음

1502-1일

1986. 11. 7 승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6)

소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징  계  보  고  서

(전산처리용)

분류기호 및

:

문 서 번 호

수      신  : 소방방재청장                                      20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ꄫ

연번	성 명 (한문)	생 년 월 일	징 계 처 분					취소 및 사면처분
			처분일자	징계양정(코드)	비위유형(코드)	비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처분기관
	( )

(작성요령)

1.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은 「취소 및 사면처분」란에 기재

◦처분일자 : 말소일자를 말함.

◦처분구분(코드), 처분내용 : (별표 1) 참조

◦처분기관 : 말소한 기관을 말함.

2. 이미 보고되어 있는 징계처분사항에 대한 말소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취소 및 사면처분」란에만 말소사실을 기재하여 보고하면 어떤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사면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징계처분」란에는 기보고된 징계처분사항을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함

3. 기타 서식작성방법, 전산코드는 관보 제9242호 [그2]('82. 9. 15)로 시달한 인사사무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및 코드 참고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7)

소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결 과 보 고 서

(전산처리용)

분류기호 및

:

문 서 번 호

수      신  : 소방방재청장                                     200   .   .   .

참      조  : 인사과장                                    발신           ꄫ

연번	성명	생 년 월 일	임용일자	임용사항
	(한문)			임용구분(코드)	⑥직급 (코드)	임용부서명(코드)	직위(코드)	담당사무명(코드)	비고
( )			. . . ～ . . .

( 작성요령 )

1. 말소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은 「임용일자」란의 하단에 말소일자만 기재

◦말소된 직위해제처분기록만 보고할 경우 어떤 직위해제가 말소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보고된 해당 직위해제처분일자를 상단에 “적색”으로 기입하여야 함.

(예) 83.5.1 직위해제, 83.7.1 복직말소된 경우  -

임용일자

83.5.1

～85.7.1

적색으로 표시

2. 임용구분(코드)

◦소청결정 및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 임용구분은 「직위해제취소」, (코드)는 「53」

◦말소제한기간이 도과된 경우

- 임용구분은 「기록말소」, (코드)는 「A」

3. 직급(코드), 임용부서명(코드), 담당사무용(코드)등은 공란으로 둘 것

4. 보고서식 및 기타 서식작성방법등은 관보 제9242호 [그2](82.9.15)로 시달한 인사사무 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5호 갑․을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8)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별지 제1호서식〕

장 학 생 지 원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		② 남 여	③생년월일			⑤ 사진 3.5cm×5cm
④현 주 소
⑥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
⑦성 명	⑧생년월일	⑨직 업			⑩주 소	⑪신청인과의 관계
본인은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첨 부 : 신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9)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 )		②남 여		③생 년 월 일
④현 주 소
⑤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	⑦생 년 월 일	⑧직 업		⑨주 소		⑩신청인과의 관계
(한자 )
본인은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학교를 졸업한 후 소정의 기간동안 소방방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소방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서약하오며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연서로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약인 본 인 인 친권자 인 (법정대리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0)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별지 제3호서식〕

연 대 보 증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	②남	③생년월일	⑤ 사진 3.5cm×5cm
		여
④현 주 소
⑥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위 학생의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함.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11)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	②남	③생년월일	⑤ 사진 3.5cm×5cm
		여
④현 주 소
⑥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기에 이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학(교)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할 것.

210mm×290mm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