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제․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자격인증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도 하반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시ㆍ도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외근부서의 전술훈련평가 방식 개선 및 전문교육 평정기준을 완화하며, 직장훈련성적 평정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를 임신ㆍ출산, 질병ㆍ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안 제3조, 제5조)

나. 현재 상대평가 방식인 외근부서 전술훈련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안 제4조, 별표 1)

다. 현재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만 전문교육으로 평정하던 것을 반일(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을 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

라. 전문능력 평정대상 자격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른 초급현장지휘관 자격을 추가(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