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9. 22. 소방방재청 훈령 제 68호

개정 2005. 11. 7. 소방방재청 훈령 제 72호

개정 2009. 7.  7. 소방방재청 훈령 제180호

개정 2009. 8. 2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개정 2012. 8. 7.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007. 7. 7. 본호개정)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제3조(시험방법) ①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응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4조(시험과목)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 요령, 조사서류 작성 등)

나.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다.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2. 제2차 시험

가.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감식 등)

나.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등)

제5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

실무를 면제한다.

제6조(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제2호 규정외의 대학에서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5.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의 채점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의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인

2. 시험의 채점위원 : 시험 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출제위원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 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출제위원 등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

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

한 수료증)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

는 이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5호 서식의 화재조사관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교육기간 산정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는 복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2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제8조 관련)

(앞면)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① 응시번호				② 소 속 명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응시자격구분
⑦ 시험면제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 합격									⑨ 확인자 (인)
⑧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소방방재청장 귀하											없 음
------------------------------------(자르는 선) -----------------------------------
응 시 표
① 응시번호				② 소 속 명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응시자격구분
⑦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⑧ 시험일시	년 월 일 부터 까지							⑨ 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뒷면)

	※ 기재요령 ○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기재사항은 원서 제출자가 기재 ○ 응시자격 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 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번호	응 시 자 격 구 분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 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등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다.) 3. 모든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예정자 발표예정일

[별지 제2호 서식]   (2007. 7. 7. 개정)

	제 호 화재조사관 자격증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합 격 일 : 년 월 일		사 진 (가로 5cm × 세로 7cm)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000 ꃡ

(비고)

(1) 테두리는 금박

(2) 소방방재청 마크는 칼라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80g/㎡)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화재조사관 자격증					제 호		혈액형 형
					성 명		홍 길 동
	사 진 (가로3.5cm × 세로4.5cm)
					생년월일
					주 소
					발급일자		0000. 0. 0
					1. 이자격증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합니다. 2. 이자격증을 습득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길 동
						소방방재청장 ꃡ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번지 정부종합정사 TEL 02)2100-5351 Fax 02)2100-5349

(비고)

(1) 소방방재청 마크는 칼라   90mm × 60mm

(인쇄용지 플라스틱카드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쪽수 : 화재조사관 oo증교부대장 작성년월일 :					결재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육 수료 (기관/기간)		다른 자격 취득 사항		교 부 사 항					비고
								사유		일자	수령자

364mg×257mm[백상지80g/m2]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앞쪽)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교육 수료일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재교부 신청사유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진1매 (5cm × 4cm)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화재조사관 자격증					수수료
					없 음

210mg×297mm[백상지80g/m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소방방재청, 시․도
	신 청 서	═ ═ ═ ═ ═ ═ ⇨		접 수
				║ ⇩
				심 사
				║ ⇩
	등록증 재교부	⇦ ═ ═ ═ ═ ═ ═		기안․결재

210mg×297mm[백상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