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7일

소방방재청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6.28~7.6 의견조회

라. 기    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제1조(「소방방재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소방방재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개정)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3조(「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의 개정)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부록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방안 별지 제7호 서식, 부록 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별첨 1 서식을 별지 8, 별지 9, 별지 10,별지 11,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5조(「명예소방관 위촉규정」의 개정) 명예소방관 위촉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13, 별지 14, 별지 15,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관서위촉종교지도자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관서위촉종교지도자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7, 별지 18과 같이 한다.

제7조(「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8조(「소방충혼탑 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충혼탑 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9조(「의무소방대관리규칙」의 개정) 의무소방대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을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별지 24, 별지 25, 별지 26, 별지 27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28, 별지 29, 별지 30, 별지 31과 같이 한다.

제11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32, 별지 33, 별지 34, 별지 35와 같이 한다.

제12조(「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36, 별지 37과 같이 한다.

제13조(「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38과 같이 한다.

제14조(「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ㆍ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39와 같이 한다.

부칙(2012. 8. 7)

이 훈령은 2013. 1. 1. 부터 시행한다.

(별지1)

소방방재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20 . . . 수 신 발신 □ 인가‧해제 비밀취급( )신청서 등급변경
소속	직책	성명	성별	생 년 월 일	비 밀 등 급	사 유	비 고

※ 첨부∶사진(1.7㎝×2.0㎝) 각 2매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2)

소방방재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5호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조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담 당 업 무 (구체적사항)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신원조사내용
의 견
	20 년 월 일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보안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3)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성        명 :                             영  문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종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 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4)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①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근무사항	④ 근 무 기 간			⑤ 구분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 근무부서	⑦ 담당업무
	부 터		까 지
⑧ 총근무기간	년 월			⑨퇴직당시의 근무자 구분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⑩ 퇴직 사유
⑪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 장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5)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6)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 년 월)
	⑤ 구 분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주 소
⑦징계사유
⑧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7)

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8)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소방방재청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9)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별지 제13호서식]

암호취급자 및 음어취급자 인감등록서

1. 기 관 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비밀취급등급

나. 부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비밀취급등급

다. 실무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비밀취급등급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10)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별지 제24호서식]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11)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부록(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방안) 별지 제7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분실(소각) 확인서

분실 매체	부서명
	취급자
	관리번호 (일련번호)
저장 자료 내역
분실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기술
재발방지 대책
재신청여부 (보안USB일 경우)	□ 신청함 □ 신청 안함

취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부서장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12)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별첨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13)

명예소방관 위촉규정[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국 적				(사 진) 3 × 4
주 소
직 업		생년월일
성 명		추천기간	위촉일로부터 년
공 적 사 항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사진(명함판 1, 증명 2) 3매 4. 범죄경력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명예소방관으로 추천하오니 위촉(위촉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소 방 방 재 청 장 귀하 (○○시․도지사)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14)

명예소방관 위촉규정[별지 제2호서식]

1. 위촉장(내국인)

제        호

명예소방관 위촉장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위 사람을 대한민국 명예소방관에 위촉함.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0000. 00. 00.

소방방재청장

210mg×297mm[백상지150g/m2]

2.위촉장(외국인)

NO.

Certification for Honorary Membership

July 00, 2006

NEMA Takes Pleasure in Awarding the Honorary Membership to (name) in Appreciation of (his/her) Efforts to Further the Cause of Fire Safety and International Goodwill.

(Signiture)

Administrator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public of Korea.

210mg×297mm[백상지150g/m2]

3. 위촉장(시․도)

제        호

명예소방관 위촉장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위 사람을 ○○○○시(도) 명예소방관에 위촉함.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0000. 00. 00.

○○○○시장(도지사)

210mg×297mm[백상지150g/m2]

(별지15)

명예소방관 위촉규정[별지 제3호서식]

위  촉  대  장

위촉번호	위촉일자	국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추천기관 ·부서	위촉요건 내용

297mg×210mm[백상지80g/m2]

(별지16)

명예소방관 위촉규정[별지 제4호서식]

명예소방관증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국 적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진 (3 × 4)	결재
	회수일자						담장자	담당	과장

297mg×210mm[백상지80g/m2]

(별지17)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위 사람을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소방○○)에 위촉함.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0000. 00. 00.

○○소방관서장

210mg×297mm[백상지150g/m2]

(별지18)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종교지도자(소방○○)증

	종교지도자(소방○○)증
	(사 진)
	(성명)
	소방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이 분은 ○○소방관서 종교지도자(소방○○)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소방관서장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관이 경과된 소방위촉목사등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별지19)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전 입 신 청 서

ꊱ 인적사항

(사진)		성 명	생년월일	출 생 지
		(한자)	( 세)
		현 직 급	현 보 직	현직급승진일
		임용구분	출 신 학 교	병 역

출 생 지	현 주 소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

주요경력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위

210mg×297mm[백상지80g/m2]

주요경력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위

국내훈련	기 간	교육과정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능 력
						상	중	하
					영 어
					독 어
					일 어

해외훈련등	기 간	여행국명	연수 및 시찰내용

포상	일 자	훈 격		징계	일 자	종 류

자격취득	일 자	종 류

ꊲ 신청사유

근무희망 기관		희망 업무분야
신청동기
주요 업무실적
업무추진 계획
업무역량 등

(별지20)

소방충혼탑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위패봉안신청서
신청인	①주 소
	②생년월일		③성 명			④사망자와 의 관계
사망자	⑤소 속 (사망당시)					⑥직 위 (사망당시)
	⑦ 계 급 (사망당시)		⑧계 급 (추서후)			⑨성 명
	생 년 월 일		사 망 년월일			사망지
	사 망 원 인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방관서장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소방관서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유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0 년 월 일 (소방관서장) 직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기관 구비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주요경력포함) 2. 순직(공상) 또는 공적 증빙서류 1부.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1)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6호서식】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제14조제2항관련)

(앞면)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제 호								처리기간
								즉 시
인적사항	1. 소 속
	2. 계 급		3. 군 번
	4. 성 명	한 글：			5. 생년월일
		한 자：
	6. 주 소
복무사항	7. 신분구분	의무소방 제 기		8. 복 무 기 간		20 . . . 임 용 20 . . . 퇴 직 19 . . . 퇴직예정 19 . . . 면 직
	9. 복 무 중 임 무
	10. 퇴 직 년 월 일	20 . . . 퇴직․퇴직예정․면직.
	11. 퇴 직 구 분	만기전역, 복무단축전역, 의가사전역, 전임해제 당연퇴직, 직권면직
12.용도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소 방 기 관 의 장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원

210mg×297mm[백상지80g/m2]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소방서장․소방본부장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본인통보

(별지22)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보안서약서(제23조제1항관련)

보   안   서   약   서

나는 20  .   .   . 자로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근무중 알게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계급 :

생 년 월 일 :            군번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관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3)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14호서식】

보안서약서(제23조제1항관련)

보   안   서   약   서

나는 20  .   .   .자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근무중 알게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계급 :

생 년 월 일 :             군번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관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4)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25호서식】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제59조제2호관련)

소 속	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입 대 일 자	사 진	비 고

*  기재요령

∙ 소속란은 시․도까지만 기록

∙ 성명은 한자로 기록

∙ 입대일자는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하달하는 일자를 기록

∙ 사진은 증명사진 1인 2매를 첨부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5)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34호서식】

의무소방원 공․사상 심사요구서(제71조제2항관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특 기
직 책			입대년월일
주 소
발 병 일 시					발병장소
병 명
발병원 인 및 경 위	(구체적으로)
지휘관 의 견
요구권 자의 의 견
위와 같이 공․사상 심사를 요구함. 20 . . . ○ ○ 도 지 사 ꂙ 의무소방대운영위원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6)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39호서식】

사망 보고서(제72조제1항제4호관련)

사 망 보 고
사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시	. . . :
	사 망 장 소
호주성명 (한 자)		( )	사망자와의 관 계
위 사람은 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통보함 년 월 일 소 방 기 관 의 장 ꄫ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7)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46호서식】

진료 의뢰서(제83조제1항관련)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전화 (02)732-0119 / 전송 (02)739-0119

소방행정과   과 장  ○ ○ ○   담 당  ○ ○ ○    담당자 ○ ○ ○

문서번호

수    신  ○○병원장

제    목  의무소방원 진료의뢰

아래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귀원에 진료를 의뢰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소 속	계급	군 번	성 명	생년월일	발병 및 상이연월일	진료부위	비고

끝.

○   ○   소   방   서   장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8)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조소등 관리대장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제외)
설치허가번호					제조소등의 구 분		일반취급소					대상명			○○의료원
설치자	주 소											전화
	성 명 (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장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99번지 ○○의료원 1층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 화 지 구 별				용 도 지 역 별
								상업지역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제4류제2석유류 / 1,000리터 / 10,000리터									지정수량 배 수				10배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 00 제0호 내지 제0호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1층에 설치된 보일러설비규격(0000)로서 400리터의 취급탱크 1기 부착 ․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탱크의 형상, 내용적, 규격 등을 기재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기재
위험물 저장․취급방법의 개요				병원 건축물(10층)의 난방용으로 경유를 1일 최대 10,000리터 사용하며 별도로 허가된 2기의 지하탱크저장소로부터 연료공급 받음
최초 착공일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일
안전관리자				성명				자격종류․번호			위험물관리산업기사(번호)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번호)
기타 참고사항				특례적용 여부, 예방규정 인가대상 여부,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여부 등의 특기사항을 기재
210mg×297mm[백상지80g/m2]

(뒤쪽)
지위승계 이력
	승계일/신고일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
1
2
3
안전관리자 선․해임 이력
		선임일/신고일			해임․퇴직일/신고일			성명		자격종류․번호					생년월일
1
2
3
변경사항 이력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비고
2004.12.12						설비변경허가					포소화설비의 펌프 교체			변경허가번호 기재 완공검사합격일 기재
2004.12.20						수량변경신고					9,000리터에서 10,000리터로 증가			설비변경 없음
2004.12.25						기재사항변경					대표자가 김00에서 이00으로 변경			소방검사시 지도
위법사항 이력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연월일			위반법조			결 과	연월일				위반법조	결 과		입건연월일 (송치연월일)		위반법조
												2004.12.25납부

(별지29)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조소등 관리대장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번호								대상명
설치자		주 소								전 화
		성 명 (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단일차 또는 피견인차									컨테이너식 또는 컨테이너식 이외
상 치 장 소
탱크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
차명 및 형식
위험물	유 별
	품 명
	화 학 명
	비 중
탱크	규 격
	내용적 및 최대용량					탱크의 내용적 및 허가량을 기재 ℓ
	탱크실의 용량					칸막이에 의하여 구획된 각실의 용량을 각각 기재 ℓ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kPa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kPa
가연성증기회수설비						유 ․ 무
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					유 ․ 무
	수동폐쇄장치					유 ․ 무
접 지 도 선						유 ․ 무
소화기	약제의 종류
	약 제 량					㎏					㎏
	개 수					개					개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일
기타 참고사항
210mg×297mm[백상지80g/m2]

(뒤쪽)
지위승계 이력
	승계일/신고일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
1
2
3
4
5
6
7
변경사항 이력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비고
2004.12.12				구조변경허가			탱크 칸막이 교체			2004.12.20 완공검사합격
2004.12.20				품명변경신고			제1석유류에서 제2석유류로 품명변경			설비변경 없음
2004.12.25				위치변경허가			상치장소를 동대문소방서 관내(주소기재)에서 서대문소방서 관내(주소기재)로 이전			․2004.12.30 완공검사합격 ․2004.12.31 동대문소방서로부터 허가관리대장 이관받아 정리
위법사항 이력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연월일		위반법조		결 과	연월일		위반법조	결 과		입건연월일 (송치연월일)	위반법조

(별지30)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조소등 관리대장 (이송취급소)
설치허가번호						대상명
설치자	주 소									전 화
	성 명 (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설치장소	기 점			주소 기재
	종 점			주소 기재
	경과지			주소 또는 지역 기재
배 관	연 장			㎞
	외 경			㎜
	조수(組數)			조(組)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													지정수량의 배 수
위험물의 이송량				㎘/일
펌프의 종류 등	종류․형식
	전양정			m
	토출량			㎘/h
	기 수			기(基)
위험물 취급방법의 개요				선박으로부터 톨루엔을 00소재 00정유사로 이송
최초 착공일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일
안전관리자				성명			자격종류․번호
기타 참고사항
210mg×297mm[백상지80g/m2]

(뒤쪽)
지위승계 이력
	승계일/신고일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
1
2
3
안전관리자 선․해임 이력
		선임일/신고일			해임․퇴직일/신고일			성명		자격종류․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1
2
3
변경사항 이력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비고
2004.12.12						설비변경허가					포소화설비의 펌프 교체			2004.12.20 완공검사합격
2004.12.20						수량변경신고					1일 10만리터에서 11만리터로 증가			설비변경 없음
2004.12.25						기재사항변경					대표자가 김00에서 이00으로 변경			소방검사시 지도
위법사항 이력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연월일			위반법조			결 과	연월일				위반법조	결 과		입건연월일 (송치연월일)		위반법조

(별지31)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지위승계합의서
○○○(이하 “전 설치자”라 한다)과(와) ○○○(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은(는) 다음의 제조소등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설치자의 지위를 전 설치자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합의합니다. - 다 음 - 1. 허가번호 : 2. 제조소등의 구분 : 3. 설치장소 : 4. 지위승계사유 :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성명(서명 또는 인)
전 설치자
승 계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32)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제8조 관련)

(앞면)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① 응시번호				② 소 속 명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응시자격구분
⑦ 시험면제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 합격									⑨ 확인자 (인)
⑧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소방방재청장 귀하											없 음
------------------------------------(자르는 선) -----------------------------------
응 시 표
① 응시번호				② 소 속 명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응시자격구분
⑦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⑧ 시험일시	년 월 일 부터 까지							⑨ 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뒷면)

	※ 기재요령 ○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기재사항은 원서 제출자가 기재 ○ 응시자격 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 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번호	응 시 자 격 구 분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 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등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다.) 3. 모든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예정자 발표예정일

(별지33)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화재조사관 자격증					제 호		혈액형 형
					성 명		홍 길 동
	사 진 (가로3.5cm × 세로4.5cm)
					생년월일
					주 소
					발급일자		0000. 0. 0
					1. 이자격증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합니다. 2. 이자격증을 습득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길 동
						소방방재청장 ꃡ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번지 정부종합정사 TEL 02)2100-5351 Fax 02)2100-5349

(비고)

(1) 소방방재청 마크는 칼라   90mm × 60mm

(인쇄용지 플라스틱카드식)

(별지3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쪽수 : 화재조사관 oo증교부대장 작성년월일 :					결재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육 수료 (기관/기간)		다른 자격 취득 사항		교 부 사 항					비고
								사유		일자	수령자

364mg×257mm[백상지80g/m2]

(별지35)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앞쪽)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교육 수료일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재교부 신청사유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진1매 (5cm × 4cm)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화재조사관 자격증					수수료
					없 음

210mg×297mm[백상지80g/m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소방방재청, 시․도
	신 청 서	═ ═ ═ ═ ═ ═ ⇨		접 수
				║ ⇩
				심 사
				║ ⇩
	등록증 재교부	⇦ ═ ═ ═ ═ ═ ═		기안․결재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36)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인증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 설 립 목 적
⑥ 설립 연월일
⑦ 인증업무의 범위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재진화사 인증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 장비, 교수요원 확보 등)

210㎜×  297㎜[백상지 80g/㎡]

(별지37)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인 증 양 성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인증업무의 범위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재진화사 인증위원장 ꃡ

210㎜×  297㎜[백상지 120g/㎡]

(별지38)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탑 승 자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1. 위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 항공기를 탑승하고자 하며,

2. 본인의 탑승을 허락하여 준 소방방재청에 대하여 비행 중 어떠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 자신의 일신상 사고나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사상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상속권자에게 역시 상기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

※ 사고시 통보 수취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폰 :             )

210㎜×  297㎜[백상지 80g/㎡]

(별지39)

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1면]

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대상자 관리카드

�기본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임용구분
			(한글) (한자) (영문)									사진
훈련분야			훈련과제									(3.5×4.5cm)
학 력 (최종학교)	. . . - . . . 학교 과
교육훈련 성적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5학기
	과목명	성적		과목명	성적		과목명	성적		과목명	성적		과목명	성적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교육훈련 근태	지각			지각			지각			지각			지각
	조퇴			조퇴			조퇴			조퇴			조퇴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교육훈련 대상자 주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15011-13341비

’93. 9. 3. 승인                                                                           210mm×297mm(백상지 80g/m2)

[2면]

교 육 훈 련 관 리			□□-□-□□
			소 속	직 급	성 명
교육훈련과제연구보고서제목
교육훈련중 특기사항	1.
	2.
	3.
	4.
	5.

� 교육훈련이수 후 관리

학위취득현황	전 공				학 위		석사
	학위논문제목
의 무 복 무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조정	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
				구 분
				기 간
				사 유
의무복무불이행	불이행사유		발 생 일 자	잔여의무복무기간				훈련비 환수금액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