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명단의 갱신 시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국제구조대장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통일성을 기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하단체, 시ㆍ도 소방본부”를 “산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Group, 이하 “INSARAG”이라 한다”를 “Group”로, “국가간 정보교류”를 “국가 간 정보 공유”로, “UN(국제연합)”를 “국제연합(United Nations)”으로, “자문기구”를 “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엔재난평가조정팀”을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으로, “and Coordination team, 이하“UNDAC”이라 한다)”이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을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으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재난관리 전문가를”을 “팀을”로 한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중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로 반별”을 “반별”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관련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119구조구급국 및”을 “119대응국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19구조과장”을 “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9구조과 담당계장”을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확보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운용 :”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보관 :”을 “장비보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구조구급법”을 “법”으로, “해외긴급구호법 제8조”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파견여부”를 “파견 여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명령한다”를 “명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 명령 후”를 “파견명령을 통보받은 즉시”로,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파견시기)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명한다”를 “명령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준비한다”를 “준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준비한다”를 “준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원ㆍ장비의 이송)”을 “(인원ㆍ장비의 수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간항공기 및 군 항공기”를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로, “이송한다”를 “수송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제구조대장 유고시는 별표2”를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로, “대행한다”를 “대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한다”를 “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20:00기준으로 별지2호 서식”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3조부터 제19조”를 “제14조부터 제20조”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대원사고시 처리)”를 “(대원사고 시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한다”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 보관하며”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로, “있도록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28조 중 “철수가 완료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전염병 감염여부”를 “제26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으로 한다.

제29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으로,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교육ㆍ훈련 :”을 “전문교육ㆍ훈련:”으로,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를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으로, “INSARAG 및 UNDAC”를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교육ㆍ훈련 :”을 “일반교육ㆍ훈련:”으로, “INSARAG 및 유엔 국제재난 대응시스템”을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이해, 장비”를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등 자체훈련”을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염병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를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로, “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조구급법”을 “법”으로, “권고 할”을 “권고할”로 한다.

제35조 중 “국제구조대원”을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비용은 소방청장이”를 “비용을”로, “편성 운영한다”를 “편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INSARAG”을 “국제탐색구조자문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유엔”을 “국제연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탐색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탐색반	119구조견운용자	119구조견 담당 1년 이상인 자
	위 험 물	위험물분야 전문학위 및 기술자격자 등 관련전문가
	건축안전	건축ㆍ토목분야 전문학위 및 기술자격자 등 관련전문가

별표 3 운영반의 구분란 중 “RDC”를 “입출국센터”로 하고, 같은 표 운영반의 구분란 중 “OSOCC/UCC”를 “현장활동조정센터/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로 한다.

별표 4 1) 중 “견훈련사ㆍ핸들러”를 “견훈련사ㆍ119구조견운용자”로 하고, “중앙구조본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별표 4 3) 중 “UNDAC교육”을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 제27호, 제45호, 제46호, 제48호, 제57호, 제71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3호, 제84호, 제95호 및 제9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모품	개인	구조화	Rescue shoes
27	소모품	개인	방진 마스크	dust Mask
45	장비	통신	카메라	camera
46	장비	통신	카메라	camera
48	장비	통신	프린터	printer
57	장비	숙영	정수기(이동식)	portable water purifier
71	장비	구조	배터리식 콤비	combi-tool
73	장비	구조	유압엔진펌프(대형)	hydraulic engine
74	장비	구조	유압원형절단기	hydraulic cutter
75	장비	구조	유압 드릴	hydraulic drill
76	장비	구조	유압착암기(중형)	hydraulic rock drill
77	장비	구조	유압착암기(소형)	hydraulic rock drill
78	장비	구조	유압콘크리트톱	hydraulic concrete saw
79	장비	구조	유압코어드릴	hydraulic core drill
80	장비	구조	유압엔진펌프(소형)	hydraulic engine pump
83	장비	구조	유압절단기	hydraulic cutter
84	장비	구조	유압콤비절단기	hydraulic combination cutter
95	장비	구조	특수경량산소절단기	oxygen cutter
96	장비	구조	배터리식철근절단기	combi-tool(battery)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제구조대 편성‧임무표(제7조 관련)

< 편성표 >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1반			구조2반			구조3반				구조4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119구조견운용자 • 위험물 • 건축안전				• 운영반장 • 통신‧상황관리 • 미디어‧연락관‧보고 • 입출국센터 • 현장활동조정센터/ 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 • 보안‧안전‧숙영관리 • 응급의료						• 물류반장 • 물류전문 • 현장지원‧ 차량

< 임무표 >

구 분	임 무
국제구조대장	○ 구조대 활동 전 분야 지휘ㆍ관리 감독 ○ 현지 관계자 회의 참석 및 타 구조대와 협력 및 역할 조정
구조담당	○ 구조반 및 탐색반 총괄
구 조 반	○ 구조반장 : 구조활동 지휘 및 적절한 작업 인원교대 건의 및 조정 - 현장의 최일선 안전관리관 기능 수행 및 안전 위험요소 대장에게 수시 보고 및 전파 ○ 탐색ㆍ구조반원 : 생존/사망자 구조/사체 수습 및 현지 당국 또는 의료 인력에 인계 - 첨단장비등을 이용한 정밀인명탐색 실무 수행 및 국제탐색구조자문단 건물표식 표시 실행 ※ 구조반별 응급의료인력(간호사) 1명 포함
탐 색 반	○ 119구조견운용자 : 탐색견 인명탐색 및 탐색견 건강관리, 통관, 검역서류 완비 등 ○ 건축안전 : 대형구조물과 붕괴(예상)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물 안전관련 기술자문 ○ 위 험 물 : 위험물질 누출 지역 검측 및 유사시 사고 대응, 기술적 자문 제공 등
관리담당	○ 운영반 및 물류반 총괄
운 영 반	○ 통신ㆍ상황관리 : 통신기기(위성전화/팩스/무전기 등) 유지관리 및 본국보고 담당 - 출동기간 시간대별 현장기록 상세유지, 대내외 정보수집 및 필요문서 작성 등 ○ 입출국센터 : 피해국 공항 당국과 협력하여 타국구조대 입국관리 및 지원 등 ○ 현장활동조정센터/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 : 예비 현장활동조정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 현장활동조정센터 업무지원 등 - 정보관리, 정찰, 안전 및 보안, 현장활동, 물류, 미디어, 행정지원 등 ○ 미디어/보고/연락관 : 정보 수집 후 대장 보고 및 상황담당 전달 - 활동실적 결과보고(구조과) 및 英文사후보고서 제출(국제연합) - 현장활동 촬영 및 외국, 자국 취재진과 업무 협조ㆍ지원 ○ 응급의료(의사2명) : 생존/사망자에 대한 병원 전단계 응급처치 및 재난당사국 인계 - 작업 중 부상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등 대원 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소요 의료물자 확보 관리
물 류 반	○ 건설기계등 구조기계분야담당 - 중장비 이용 작업 전개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 물자조달담당 - 현장지휘소 운영 및 제반 소요경비 지출 총괄 - 현지 구조장비 등 구매 및 이동수단등 확보 - 숙소 관리 및 식량, 음료 조달 ○ 장비관리담당 - 파견장비 일체의 수리(부품조달 포함) 및 관리 책임 - 통신담당과 함께 각종 전기장치 유지ㆍ보수 - 일상적 출동장비 관리 총괄(장비목록ㆍ점검부 유지관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이하 “국제구조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긴급구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편성ㆍ운영되는 구조대를 말한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시ㆍ도 소방본부,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 산하단체-----------------------------------------------------------------------------------------.
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이하 “INSARAG”이라 한다)”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간 정보교류,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UN(국제연합)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자문기구를 말한다.	3. ------------------------------------------------- Group----------------------------------------------- 국가 간 정보 공유--------------------------------------- 국제연합(United Nations)----------- 기구------------.
4. “유엔재난평가조정팀(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team, 이하“UNDAC”이라 한다)”이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당사국의 재난평가 및 정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재난관리 전문가를 말한다.	4.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팀을 ----------------------------------------------------.
제4조(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국외의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구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활동범위 등) 국제구조대는 별표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제5조(활동범위 등) ---------- 별표 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분장)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업무분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구조구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119대응국장-----------------------.
가. 국제구조대 편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 지도ㆍ감독
나. 국외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나. ----------------------- 협력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국제구조대원의 국외교육 및 합동훈련	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편성 및 임무) ① 국제구조대는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고 별표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편성 및 임무) ①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지정한다.	③ ------------ 소방청장-----------------.
제8조(자격기준) 국제구조대원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로 반별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별표3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자격기준) ------------ 반별 ---------------------------------------------------------------------------------------------------- 별표 3----------------------------.
제9조(국제구조대원 선정) ① 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중앙119구조본부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관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국제구조대원 선정) ① ------------------------------------------------------------ 소속 기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별표4의 국제구조대원 선정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 별표 4-----------------------------------------------------------------------------------------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0조(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 ① --------------------------------------------------------------------------------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119구조구급국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119대응국 또는 ----------------------------------------------.
③ 위원장은 119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 구조과장----------------------------------------------.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119구조과 담당계장이 된다.	④ -----------------------------------------------------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2 이상---------------- 과반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원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원의 관리) ① ----------------------------------------- 매년 -------------------------.
② 제1호에 따른 명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②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한다.	제12조(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① --------------------------------------------------------------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및 운용 책임과 보관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장비관리 및 운용 : 중앙119구조본부	1. --------- 운용: --------------
2. 장비보관 : 인천국제공항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2. 장비보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파견결정)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조구급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법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파견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제14조(파견결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 여부--------------------.
제15조(파견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국제구조대 파견을 명령한다.	제15조(파견명령) ① ------------------------------------- 지체 없이 ---------- 명령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 명령 후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 파견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파견시기) ①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긴급구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시기의 세부사항은 해외긴급구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파견시기)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소집 및 응소)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한다.	제17조(비상소집 및 응소) ① --------- 제15조제1항 ------------------------------------------------------- 명령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4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한다.	제19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 준비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한다.	② 119구조견 ---------------------------------------------------- 준비하여야 한다.
③ 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한다.	③ -------------------------------------------------------------------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인원ㆍ장비의 이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항공기 및 군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원ㆍ장비를 이송한다.	제20조(인원ㆍ장비의 수송) ------------------------------------------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 수송하여야 한다.
제21조(지휘체계) ① (생 략)	제21조(지휘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구조대장 유고시는 별표2의 순서에 의한 차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 대행하여야 한다.
제22조(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국제구조대장은 구조현장의 재난 당사국,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등 재난구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 국제연합 ------------------------------------------------------------------.
② 국제구조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타국의 구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조 활동에 임한다.	② --------------------------------------------------------------- 임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황보고) ① 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기준으로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상황보고) ① ---------------------------------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 ① (생 략)	제24조(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추가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대원 및 물자를 지원한다.	② ------------------------------ 제14조부터 제20조-----------------------------------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대원사고시 처리) ① (생 략)	제25조(대원사고 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파견 중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철수)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파견철수를 결정한다.	제26조(철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난 당사국 또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철수 요청 시	3. ------------- 국제연합 ------------------
제27조(활동실적 보고 등) ① 국제구조대장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국제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출동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실적 보고 등)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활동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 있다.
제28조(구조대원 검진) 소방청장은 철수가 완료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전염병 감염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구조대원 검진) ---------- 제26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
제29조(수당지급) 소방청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외 파견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 범위-----------------------.
제31조(포상 및 징계) ① (생 략)	제31조(포상 및 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되었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의 활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제32조(교육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ㆍ훈련 : 국제구조활동에 필요한 붕괴건물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건축ㆍ토목공학 실무, INSARAG 및 UNDAC 교육 등	1. 전문교육ㆍ훈련: ---------------------------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 --------------------------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
2. 일반교육ㆍ훈련 : 국제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INSARAG 및 유엔 국제재난 대응시스템 이해, 외국문화의 이해,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등	2. 일반교육ㆍ훈련: --------------------------------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 ------------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국제연합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출동대비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인력소집 및 장비적재, 출동절차, 개인위생, 36시간 연속훈련 등 자체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출동대비훈련) ① --------------------------------------------------------------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안전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현장에서 전염병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구조대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관리) ① --------------------------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 국제구조대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구조구급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국제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권고 할 수 있다.	④ ---------------------------------------- 법 ------------------------------------------------------------------------------------ 권고할 -------.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국제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의 관리, 운영 및 파견에 관한 제반 비용은 소방청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비용을 ---------------------------- 편성ㆍ운영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고] 개정 본문

소방청훈령 제   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당사국의 재난평가 및 정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2. 탐색ㆍ구조ㆍ의료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ㆍ단체

제4조(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활동범위 등) 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인명탐색 및 구조ㆍ응급의료

2.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3.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제6조(업무분장)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가. 국외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나. 국외 재난 진행상황 및 피해정보의 파악ㆍ전파

2.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가. 재난 및 국제구조대 관련 보도자료 수집

나. 언론기관의 보도기사 분석 및 업무협조

3. 기획조정관은 국제구조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을 지원한다.

4.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국제구조대 편성 및 지도ㆍ감독

나. 국외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구조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5.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국제구조대 운영 및 대원의 교육ㆍ훈련

나. 국제구조대 관련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다. 국제 구조출동장비의 확보ㆍ유지ㆍ점검ㆍ보수ㆍ관리

제2장 편성

제7조(편성 및 임무) ①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③ 국제구조대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자격기준) 국제구조대원은 반별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국제구조대원 선정) ① 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정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119대응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대원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매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명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때

2.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퇴직 시

3. 의료 면허(자격) 상실 시

4.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에 불응하였을 때

제12조(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및 운용 책임과 보관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관리 및 운용: 중앙119구조본부

2. 장비보관: 인천국제공항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③ 국제구조대의 표준 운영장비는 별표 5에 따르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운영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국제구조대 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복장) 국제구조대의 복장은 소방청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제3장 파견

제14조(파견결정)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파견 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제15조(파견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파견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파견시기)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소집 및 응소) ① 소방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대원은 명령받은 장소로 신속히 응소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 전 조치사항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국 전 준비하여야 한다.

1. 현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2. 재난 당사국에 필요한 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고예방 종합대책

3. 국제구조대원별 여권과 비자 등 관련 서류 지참

제19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4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하여야 한다.

② 119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③ 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인원ㆍ장비의 수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여 인원ㆍ장비를 수송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활동

제21조(지휘체계) ① 국제구조대장은 현장지휘, 대원후생, 물자보급 등 국제구조대의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②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의 순서에 의한 차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국제구조대장은 구조현장의 재난 당사국,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사 등 재난구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타국의 구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조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황보고) ① 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간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제24조(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파견기간의 연장과 구조대원 및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파견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대원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대원사고 시 처리) ①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현지 임무수행 중 사망ㆍ실종,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파견 중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철수)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파견철수를 결정한다.

1. 해외 파견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

3. 재난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철수 요청 시

제5장 귀국 후 조치

제27조(활동실적 보고 등) ① 국제구조대장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국제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활동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제28조(구조대원 검진) 소방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지급) 소방청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외 파견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장비의 반납 및 파견 준비) ①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 받은 구조대원은 개인 지급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귀국 후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보유장비 및 급대여품을 확인 후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출동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포상 및 징계) ① 소방청장은 구조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되었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2조(교육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활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ㆍ훈련: 국제구조활동에 필요한 붕괴건물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건축ㆍ토목공학 실무,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 등

2. 일반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 이해,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에서 개최되는 재난대응 탐색구조훈련 또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출동대비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인력소집 및 장비적재, 출동절차, 개인위생, 36시간 연속훈련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훈련 종료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외 파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개선,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34조(안전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현장에서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국제구조대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현장의 특징과 인체 유해성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

2.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은 제32조에 따른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국제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의 관리, 운영 및 파견에 관한 제반 비용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제5조 관련)

1. 국제구조대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난현장의 탐색 및 구조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2. 출동, 현장도착, 탐색‧구조 등의 활동수행 시 국제기구 및 단체, 재난 당사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거치고, 필요시 각 단계별로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 지침을 준용한다.

3. 국제구조대는 재난 당사국 및 현지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입국한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재난당사국의 인종ㆍ종교ㆍ문화를 존중하고, 편견이 없는 호혜적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

5.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요청 시, 자원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6. 현지 구조인력 및 외국 구조팀의 능력과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7.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소속 대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여야 한다.

9. 탐색구조 작업은 주야 24시간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10. 대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동 전 실시하여야 한다.

11. 파견 소요비용을 재난당사국 등 제 3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12. 음식, 물, 대원 의료처치, 숙박 등은 재난당사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13. 여권 등 파견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별표 2]

국제구조대 편성‧임무표(제7조 관련)

< 편성표 >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1반			구조2반			구조3반				구조4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반장‧안전 • 탐색‧구조 • 응급의료			• 119구조견운용자 • 위험물 • 건축안전				• 운영반장 • 통신‧상황관리 • 미디어‧연락관‧보고 • 입출국센터 • 현장활동조정센터/ 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 • 보안‧안전‧숙영관리 • 응급의료						• 물류반장 • 물류전문 • 현장지원‧ 차량

< 임무표 >

구 분	임 무
국제구조대장	○ 구조대 활동 전 분야 지휘ㆍ관리 감독 ○ 현지 관계자 회의 참석 및 타 구조대와 협력 및 역할 조정
구조담당	○ 구조반 및 탐색반 총괄
구 조 반	○ 구조반장 : 구조활동 지휘 및 적절한 작업 인원교대 건의 및 조정 - 현장의 최일선 안전관리관 기능 수행 및 안전 위험요소 대장에게 수시 보고 및 전파 ○ 탐색ㆍ구조반원 : 생존/사망자 구조/사체 수습 및 현지 당국 또는 의료 인력에 인계 - 첨단장비등을 이용한 정밀인명탐색 실무 수행 및 국제탐색구조자문단 건물표식 표시 실행 ※ 구조반별 응급의료인력(간호사) 1명 포함
탐 색 반	○ 119구조견운용자 : 탐색견 인명탐색 및 탐색견 건강관리, 통관, 검역서류 완비 등 ○ 건축안전 : 대형구조물과 붕괴(예상)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물 안전관련 기술자문 ○ 위 험 물 : 위험물질 누출 지역 검측 및 유사시 사고 대응, 기술적 자문 제공 등
관리담당	○ 운영반 및 물류반 총괄
운 영 반	○ 통신ㆍ상황관리 : 통신기기(위성전화/팩스/무전기 등) 유지관리 및 본국보고 담당 - 출동기간 시간대별 현장기록 상세유지, 대내외 정보수집 및 필요문서 작성 등 ○ 입출국센터 : 피해국 공항 당국과 협력하여 타국구조대 입국관리 및 지원 등 ○ 현장활동조정센터/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 : 예비 현장활동조정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 현장활동조정센터 업무지원 등 - 정보관리, 정찰, 안전 및 보안, 현장활동, 물류, 미디어, 행정지원 등 ○ 미디어/보고/연락관 : 정보 수집 후 대장 보고 및 상황담당 전달 - 활동실적 결과보고(구조과) 및 英文사후보고서 제출(국제연합) - 현장활동 촬영 및 외국, 자국 취재진과 업무 협조ㆍ지원 ○ 응급의료(의사2명) : 생존/사망자에 대한 병원 전단계 응급처치 및 재난당사국 인계 - 작업 중 부상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등 대원 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소요 의료물자 확보 관리
물 류 반	○ 건설기계등 구조기계분야담당 - 중장비 이용 작업 전개 지원 및 기술 자문 제공 ○ 물자조달담당 - 현장지휘소 운영 및 제반 소요경비 지출 총괄 - 현지 구조장비 등 구매 및 이동수단등 확보 - 숙소 관리 및 식량, 음료 조달 ○ 장비관리담당 - 파견장비 일체의 수리(부품조달 포함) 및 관리 책임 - 통신담당과 함께 각종 전기장치 유지ㆍ보수 - 일상적 출동장비 관리 총괄(장비목록ㆍ점검부 유지관리)

[별표 3]

국제구조대원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구조반		구조ㆍ구급현장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탐색반	119구조견운용자	119구조견 담당 1년 이상인 자
	위 험 물	위험물분야 전문학위 및 기술자격자 등 관련전문가
	건축안전	건축ㆍ토목분야 전문학위 및 기술자격자 등 관련전문가
운영반	통신ㆍ상황관리	통신분야 전문학위 및 기술자격자 등 관련전문가 상황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미디어ㆍ연락관ㆍ보고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입출국센터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현장활동조정센터/도시탐색구조조정파트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보안ㆍ안전ㆍ숙영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응급의료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임상경력자
물류반	물류전문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현장지원ㆍ차량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계ㆍ엔진ㆍ유압 등 각종 차량ㆍ구조장비의 정비 및 응급수리 가능자

○ 공통 자격기준

- 소방공무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 민간전문가 :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으로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별표 4]

국제구조대원 선정기준(제9조 관련)

평 가 항 복	배 점	비 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15	배점 범위내에서 상, 중, 하 등으로 세부배점기준 정함
국제구조대 출동경력	20	1회 20점 2회 이상 5점 가점 추가
관련자격증 보유여부	15	배점 범위내에서 상, 중, 하 등으로 세부배점기준 정함
관련교육 이수여부	15	〃
체력요건	15	〃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평가태도	10	〃
국가관 및 성실성, 국제화마인드 등	10	〃
총 점	100	-

1) 관련분야 : 구조ㆍ구급대 근무(3년 이상 경력), 견훈련사ㆍ119구조견운용자(1년 이상 경력), 중앙119구조본부 및 소방교육기관 구조ㆍ구급분야 교관(1년 이상 경력) 등

2) 관련자격 :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 등

3) 관련교육 : 도시탐색구조과정,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 등

4) 체력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규칙에 의한 체력검정결과 참고

5) 기타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별표 3(대원선발 자격기준)을 참고

※ 국제구조대원 선정은 동 기준을 근거로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평가항목 및 세부배점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별표 5]

국제구조대 표준장비(제12조 관련)

연번	품목구분	품목기능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1	장비	개인	구조헬멧(헤드렌턴/고글포함)	Rescue Helmet
2	장비	개인	팀랜턴	lantern
3	장비	개인	GPS위치 위성발신기기	GPS
4	장비	개인	캐리어	carrier
5	소모품	개인	구조복(분리형, 상의)	Rescue Uniform (ToP)
6	소모품	개인	구조복(분리형, 하의)	Rescue Uniform (Pants)
7	소모품	개인	안전화	Safety boots
8	소모품	개인	도탐화	USAR boots
9	소모품	개인	구조화	Rescue shoes
10	소모품	개인	배낭(28L)	Backpack
11	소모품	개인	티셔츠 반팔	T shirts (short sleeved)
12	소모품	개인	티셔츠 긴팔	T shirts (Long sleeved)
13	소모품	개인	정글모	Hat
14	소모품	개인	구조장갑	Rescuegloves
15	소모품	개인	붕괴현장용장갑/진동방지장갑	gloves
16	소모품	개인	보호대(팔꿈치)	Guard(elbow)
17	소모품	개인	보호대(무릎)	Guard(knee)
18	소모품	개인	방진 마스크	dust mask
19	소모품	개인	허리벨트	waist belt
20	소모품	개인	고글A	goggles A
21	소모품	개인	하강기	descender
22	소모품	개인	카라비너	carabiner
23	소모품	개인	휴대용 장비걸이	portable gear hanger
24	소모품	개인	휴대용 렌턴(소)	lantern(s)
25	소모품	개인	다목적 칼	multi tool
26	소모품	개인	상하체용 안전벨트	Safety harness(full body)
27	소모품	개인	방진 마스크	dust Mask
28	소모품	개인	침낭(동계)	sleeping bag
29	소모품	개인	개인파우치(조끼)	Tool vest
30	소모품	개인	호루라기	whistle
31	장비	보건	방역 소독기(차량용)	sterilizer (motor)
32	장비	보건	방역소독기(오토바이용)	sterilizer(portable)
33	소모품	보건	사체낭	body bag
34	장비	통신	이동식 위성전화기	portable satphone
35	장비	통신	GPS	GPS
36	장비	통신	휴대용 무전기	portableradio
37	장비	통신	무선영상 전송기	wireless video transmitter
38	장비	통신	무선중계기	wireless transponder
39	장비	통신	휴대용 충전기	potable charger
40	장비	통신	일반 충전기	charge
41	장비	통신	유선 전화기	phone
42	장비	통신	무선 전화기	cordless telephone
43	장비	통신	노트북	laptop
44	장비	통신	터프북	laptop(tough book)
45	장비	통신	카메라	camera
46	장비	통신	카메라	camera
47	장비	통신	위성전화기 (고정식)	satphone
48	장비	통신	프린터	printer
49	장비	통신	빔 프로젝터	bim projector
50	장비	통신	휴대용확성기	Louder
51	소모품	통신	외장하드	portable hard
52	소모품	통신	USB 허브	USB Hub
53	소모품	통신	멀티리더기	multi leader
54	소모품	통신	USB 메모리카드	USB memory card
55	장비	숙영	텐트(5인용)	tent
56	장비	숙영	전기 히터	electric heater
57	장비	숙영	정수기(이동식)	portable water purifier
58	장비	숙영	샤워기 세트	shower set
59	장비	숙영	텐트 조명등	tent lighting
60	장비	숙영	전기난로	electric stove
61	장비	숙영	취사용 버너	potable gas stove
62	장비	숙영	전기 포트	electric water pot
63	장비	숙영	테이블(이동식)	potable table
64	장비	숙영	의자(이동식)	potable chair
65	장비	숙영	텐트1(10인용-3c)	tent(for sheltering)
66	장비	숙영	텐트2(8인용-2c)	tent(for sheltering)
67	장비	숙영	간이침대	Portable bed
68	소모품	숙영	이동식 간이화장실	portable toilet
69	소모품	숙영	매트리스(자충식)	mattress
70	장비	구조	조명 타워	lighting tower
71	장비	구조	배터리식 콤비	combi-tool
72	장비	구조	발전기(소형)	generator(s)
73	장비	구조	유압엔진펌프(대형)	hydraulic engine
74	장비	구조	유압원형절단기	hydraulic cutter
75	장비	구조	유압 드릴	hydraulic drill
76	장비	구조	유압착암기(중형)	hydraulic rock drill
77	장비	구조	유압착암기(소형)	hydraulic rock drill
78	장비	구조	유압콘크리트톱	hydraulic concrete saw
79	장비	구조	유압코어드릴	hydraulic core drill
80	장비	구조	유압엔진펌프(소형)	hydraulic engine pump
81	장비	구조	유압 엔진펌프(중형)	hydraulic pump
82	장비	구조	유압 스프레더	hydraulic spreader
83	장비	구조	유압절단기	hydraulic cutter
84	장비	구조	유압콤비절단기	hydraulic combination cutter
85	장비	구조	발전기(대형)	generator(L)
86	장비	구조	전기식 착암기(대형)	electric rock dril
87	장비	구조	전기식 체인톱(목재용)	electric chain saw
88	장비	구조	해머(대형)	hammer (L)
89	장비	구조	해머(중형)	hammer(M)
90	장비	구조	해머(소형)	hammer (S)
91	장비	구조	전선릴	extention reel
92	장비	구조	체인블럭(3톤용)	chain block
93	장비	구조	삼각대	tripod
94	장비	구조	철근 절단기(전기식)	rebarcutter
95	장비	구조	특수경량산소절단기	oxygen cutter
96	장비	구조	배터리식철근절단기	combi-tool(battery)
97	장비	구조	구조견 장비세트	K9 gear set
98	장비	구조	이동식 조명등	portable light
99	장비	구조	충전식 망치	rechargeable hammer
100	장비	구조	전기식 해머드릴	electrical hammer drill
101	장비	구조	수평계	level
102	장비	구조	들것(전신)	stretcher
103	장비	구조	들것(반신)	stretcher
104	장비	구조	하이리프트잭	high lift jack
105	장비	구조	습윤통(대형)	pressurized water supply tank
106	장비	구조	공구함(육상)	toolbox
107	장비	구조	엔진식 원형절단기	Engine portable brick cutter
108	장비	구조	원형절단기(목재용)	Engine portable lumber cutter
109	장비	구조	유압호스릴(20m)	hydraulic hose reel
110	장비	구조	엔진식 콘크리트체인톱	Engine chain saw(brick)
111	장비	구조	작업도구세트(케이스포함)	working tool set
112	장비	구조	수직,수평구조세트(케이스포함)	Rescue tripods
113	장비	구조	연료주입기(전동식)	Fuel supplier
114	장비	구조	지주설치세트(케이스포함)	post installing tools
115	장비	구조	프라즈마 절단기	Plasma cutter
116	소모품	구조	구조견 조끼	rescue dog vest
117	소모품	구조	구조견 박스	rescue dog cage
118	소모품	구조	연료통	fuel container
119	소모품	구조	요구조자 안전벨트	Safety harness for victim
120	소모품	구조	작업용코팅장갑	coated gloves
121	소모품	구조	수습용고무장갑	rubber gloves
122	소모품	구조	C급보호복(수습용)	Protect gear(level C)
123	소모품	구조	통제선	cordon tape
124	장비	탐색	무인인명탐색헬기(드론)	drone
125	장비	탐색	야시경	night vision goggle
126	장비	탐색	콘크리트 스캐너	concrete scanner
127	장비	탐색	복합가스측정기	multi gas monitor
128	장비	탐색	전류 측정기	electrical tester
129	장비	탐색	내시경카메라	Endscope camera
130	장비	탐색	매몰자 탐지기	Search tap
131	장비	탐색	여진경보기	Earthquake monitoring 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