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명단의 갱신 시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국제구조대장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통일성을 기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19구조구급국을 119대응국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 업무분장 및 추진체계 명확화(안 제6조)

- (소방청) 편성 및 지도ㆍ감독, 외교부 등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 업무 협조 등

- (중구본) 운영 및 대원 교육훈련, 출동장비 점검ㆍ관리 등

나. 국제구조대장 지정권자(중앙119구조본부장→소방청장) 변경(안 제7조)

- 국제구조대장을 소방청장이 지정토록 하여「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12조*와 통일성을 기함

* “해외긴급구호대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ㆍ위촉”

다. 국제구조대원 명단 갱신 시기 단축(안 제11조)

- 효율적인 인력풀 관리를 위해 기존 2년에서 매년 갱신으로 단축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6조)

- 재검토기한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마. 국제구조대 표준장비 중 불필요한 문구(해외 상표) 삭제(안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