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나. 교육기관 선정, 교육운영 기준, 교육 이수자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다. 평가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등급별 응시 자격, 시험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필기ㆍ실기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 문제 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 실기시험 응시대상ㆍ평가종목ㆍ합격기준,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자격증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